시민 223명, LG유플러스 센터장협의회 대표의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 감사 청구

- 해당 업체, 뒤늦게 부정수급 사실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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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철(commune96)등록 2015.10.02 17:10
  지난 17일, 지역 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케이블방송ㆍ통신 불법간접고용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성북강북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LG유플러스 강북서비스센터 앞에서 시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누리온정보통신(대표이사 박종수)이 지난 2014년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을 부정수급, 서울시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사후 관리,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를 촉구하는 시민감사청구 운동 결과, 시민 223명의 시민감사청구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업체는 기존 근무 중인 직원 3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위장, 지난 2014년 4월과 8월 서울시로부터 20,835,000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종소기업 청년인턴십 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직원들을 비롯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와 케이블방송통신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제기하자 그해 10월 21일,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기 지급된 지원금 20,835,000원 환수"와 "향후 1년간 서울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 금지" 부당수령 환수조치를 내렸다.

대책위는 이러한 서울시 환수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해당 사건을 제보한 조합원들을 집중추궁,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으며, "환수조치 이후 반성은커녕 오히려 노조원들에게 일감 뺏기, 부당발령과 보직변경 등 보복"을 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시민감사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총 223명의 시민감사 청구서를 받아 기자회견 후 담당부서인 서울시옴부즈만에 이를 접수했다.

해당 업체는 LG유플러스 강북성북도봉서비스센터, 광진성동서비스센터를 LG유플러스로부터 하청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각종 실적 등을 이유로 급여에서 불법 차감하거나, '근로자영자'라는 이름으로 기본급 없이 개통기사들을 채용해왔다.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 부정수급 시에도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해당 사업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아이디와 암호, 공인인증서까지 복사해서 신청,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 해 3월 결성된 비정규직노동조합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 센터장협의회 대표로서 조합원 일감 뺏기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부정수급 사건이 제보되자 내부고발자 색출을 명목으로 탄압을 더 강화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시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해당 업체 박종수 사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일이 없다"며 부정수급 사실도 부정했다. 노동조합은 "박종수 사장이 서울시의 환수 조치 이후 '노동조합 때문에 전액 환수 당했다. 이제 해당 사업 지원을 못 받게 됐다'고 압박하더니 부정수급 사실 마저 발뺌하고 있다"며 분통해 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조합원은 초기 22명에서 이제 5명만 남았다. 일감 뺏기, 보직 변경과 발령 등에 지쳐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한 것이다. 박종수 사장은 최근 LG유플러스 센터장협의회 대표로 재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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