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찬반 여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인천YMCA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7일 인천 구월동 인천YMCA 강당에서 "왜 인천인가 시리즈토론회" 2차 주제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설 논란"을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 그리고 인천시와 옹진군의 입장이 맞서면서 민-관, 관-관 대결 양상을 보이며 치열하게 맞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학현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장은 "7·8호기를 증설해도 환경설비를 개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4호기 배출 총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7·8호기 증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국남동발전 김학현 건설처장이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설 논란"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최문영
이에 김성중 한국안전환경기술원 원장은 "현재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총량 한계치에 다다른 점을 고려하면 증설 계획보다는 에너지 절약정책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유연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반대 이익은 발전소가 가져가는 구조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전력수요가 감소하게 돼 있다"며 "전력난 때문에 발전소 증설이 필요하다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력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증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허선규 인천경실련 해양위원장은 "섬에서 2년간 이장을 맡아 일해봤지만 섬 주민은 불이익을 당해도 참아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며 "영흥도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증설에 찬성한다지만 유연탄 연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의 모두 반대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옹진군과 옹진군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근 옹진군 지역경제과장은 "영흥화력발전 5·6호기 건설 때 관련 종사자가 4천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며 "5·6호기 건설이 마무리되는 현재는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옹진군은 조속 착공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기순 옹진군의회 의원도 "영흥 화력발전소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주민 대부분도 조속 착공을 원하는 만큼 7·8호기 증설사업이 조속히 진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증설에는 찬성하지만, 연료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재덕 인천시 환경정책과장은 "기초단체의 경우 개발에 따른 세수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인천시 입장은 5·6호기 증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기술된 것처럼 7·8호기는 청정연료인 LNG로 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토론회에서는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연료 문제 등을 놓고 민과 관, 관과 관의 입장이 서로 맞섰다. ⓒ 최문영
◇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사업이란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 사업은 2조8천662억원을 들여 2019년 6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연탄 화력발전소 증설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같은 부지에 증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정연료 외 연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1∼6호기에 대해 석탄연료 사용을 승인받은 한국남동발전은 7·8호기도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겠다며 환경부에 석탄연료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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