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래 연이어 강력한 단기부양책을 꺼내자, 시장은 그의 정책에 '최(Choi)'와 '경제학(Econimics)'을 합쳐 '최노믹스', '초이노믹스' 등의 이름을 붙여줬다. 여기에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기업소득 환류세제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보강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은행과도 금리인하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선순환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부채 여전한데, 돈 빌려 집 사라먼저 지난달 24일, 정부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던 DTI(총부채상환비율)은 60%로 통일됐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로 완화됐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명시한 가계부채절감계획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정책 발표 직후 경제학자 70명은 금융부실위험을 근거로 대출규제 완화방침에 반대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 소득을 늘리겠다고 깜박이를 켰지만 투기수요 유발을 통한 가계부채 증폭 쪽으로 방향을 돌린 셈"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하겠다더니… 되려 기업 옭죄기이달 6일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발표했다. 기업의 총이익에서 원가와 배당금을 뺀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에 과세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임금과 배당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가계소득의 증대로 내수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그러나 이는 박근혜정부가 중점과제로 외쳐온 '규제완화'와 배치된다. 이에 재계의 반발이 곧바로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수를 살리려면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업 투자행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규제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규제 철폐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소비회복과 경기진작을 이룰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관성은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박근혜정부는 경제살리기 장기계획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2기 경제팀의 '최노믹스' 정책은 주로 단기적 부양책에 집중되어 있는 모양새다. 다음번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최노믹스의 최장 시한을 1년 반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견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단기 실적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에 혼선을 주는 시그널이 계속된다면 매수자는 투자를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아베정부가 1년 전부터 쏘아온 '3개의 화살'(과감한 통화 완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새로운 성장전략)의 힘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최경환 #최노믹스 #초이노믹스 #사내유보금 #LTV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