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면에서 우리 국민이 요구 해야할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퇴진, 자본의 사회화, 이윤의 사회화이다.1. 박근혜 퇴진이명박정권때 운항가능한 선박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으며, 선박 안전을 점검해야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점검하기는 커녕 과적, 과승 같은 불법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세월호가 침몰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로 한다는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된 국가재난구조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수백의 생명을 죽였다.박근혜 정부는 구조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난 즉 인양 전문 업체인 언딘이 구조업무를 지배하게 하면서 수백의 생명을 죽게 한 것이다. 언딘은 이윤이 목적인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언딘의 이윤을 위해 수백의 생명을 죽게 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장이 참사 3주가 지나도록 구조명령을 하지 않고 구난을 위한 인양 명령만 내리고 있었던 것은 이를 증명한다.현재 국가는 자본이 원할하게 더 많은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은 최하위의 임무이다. 이것은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증명됐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출범해놓고는 참사가 일어나자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님을 대변인의 입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그래서 어떤 법률이 마련되더라도 현재의 국가체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법률들이 실현되지 않는다. 안전은 기업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그러면 이윤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때 선박연령을 연장하면서 아주 많은 보완 법률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법률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체제를 사람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단순한 법률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박근혜가 퇴진하고 나면 가장 큰 야당 정치세력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과 다를 바없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돕는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투쟁과 항쟁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억제시켜고 자본의 사회화를 만들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과장과 거리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현재의 시민단체나 좌파정당이나 진보정당은 대안적 정치세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5월 17일 거리 행진 ⓒ 오마이뉴스 2. 자본의 사회화많은 사람들이 분석했듯이 세월호 참사의 주원인인 선박의 침몰은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비용을 줄이고, 상품을 많이 판매해서(과승과 과적) 더많은 이윤추구를 한 것이 원인이다.선박의 침몰을 낳은 원인의 첫째는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완화한 것 즉 운항 가능한 선박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시켜서 18년된 값싼 고물배를 수입해서 운항할 수 있게 했다. 낡은 배는 그만큼 사고날 위험성이 높다.두번째는 자본 즉 청해진해운에서 행한 비용절감이다. 엔진고장, 스테빌라이저 고장, 평형수 고장이 있었지만, 비용절감을 위해서 고치지 않았다.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한체 오직 이윤만을 위해 운영한 것이다. 배가 옆으로 넘어가더라도 엔진만 정상이면 배는 운항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세번째, 화물을 기준 선적량의 3배이상으로 과적하여 배가 침몰할 위험성을 급격하게 높였다. 화물을 더 많이 선적하기 위해 배의 평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의 상당량을 뺐다.경제학적으로 보면 운송은 하나의 상품이다. 더 많은 사람을 승선시키는것과 더 많은 화물을 선적 시키는 것은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는 더 많은 상품을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화물을 과적한 것이다. 이윤이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듯 자본은 이윤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네번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원들의 상당수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선원들간 위화감을 높이고 노동의 소외를 높여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의 보람은 임금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일하여 처우와 임금에서 차이가 나면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업무의 지시권은 배의 항해를 지휘하는 비정규직 선장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규직인 기관장에게 있었다고 한다. 자본이 이윤추구를 위해 기형적인 조직체계와 업무태도를 만든 것이다.다섯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원들에 대해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7천톤 가까이 되는 배의 안전을 위해 선원들 안전교육에 1년에 50만원을 썼다는 것은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보시다피 자본은 안전에 관심이 없다. 오직 적은 비용으로 투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여 더 많은 이윤을 버는데에만 관심이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운송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된다. 세월호처럼 위험한 여객선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40% 가까이 운항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하철이나 철도도 제한 연령이 법률적으로는 없어졌다.우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만드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이윤을 위한 상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 구성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안전은 비용이기 때문에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자본은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겐 더욱 위험을 키우면서 말이다.그래서 우리는 자본의 사회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본을 이건희, 정몽준 등 이런 몇몇 개인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들의 손에 십시일반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3. 이윤의 사회화자본의 사회화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자본의 사회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윤 몫을 점점 줄이며 다른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이 쓰도록 요구해야 한다.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이 사회화가 되었더라도 이윤이 생산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 덧붙이는 글 진보넷에도 올릴 계획 #세월호 #촛불시위 #박근혜 퇴진 #자본의 사회화 #이윤의 사회화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