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초의회 회기일수 평균 84일

인천YMCA, 기초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

검토 완료

최문영(choimy84)등록 2014.03.26 13:40
인천시 기초의회 회기일수는 평균 84일로 나타났고, 개원 일수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는 중구와 강화군, 가장 적은 곳은 동구와 연수구로 나타났다.

인천YMCA는 2013년도 인천시 기초의회 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회기일 수
기초의회 회기일수가 자율화된 이후로 각 지자체 의회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많이 개원한 중구, 강화군은 95일을 개원했고, 동구와 연수구는 79일로 가장 적게 개원했다.

▷ 입법 발의 수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인 입법 발의 수를 확인한 결과는 남구가 27건인데 반해  중구는 1건으로 편차가 넓게 나왔다.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데, 개인당 입법 발의수가 평균 2를 못 넘는 것은 활동이 전체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구의 경우 0.1 밖에 나오지 않아 입법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부평구의회 전경 인천시에는 부평구의회를 포함해 10개의 군구의회가 있다. ⓒ 최문영


▷ 본회의 발언 수, 민원 수
본회의 발언수는 부평구가 136회, 강화군이 95회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원 처리수의 경우 부평구, 서구 3건을 제외하고는 한 두건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원수는 0건부터 20건까지 편차가 컸는데, 이는 지역별로 민원이 발생할만한 여건의 차이가 있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토론회 등 개최 수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으로 세미나,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수는 계양구, 중구 4건 외에는 전혀 없거나 한 두건에 불과해 매우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현장 시찰 수
현장 시찰수는 남구가 19회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1회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구정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시찰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임에도 편차가 많은 것은 각 구별로 현장 시찰을 할 곳의 수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YMCA 차성수 시민사회운동부 팀장은 "각 의회별로 의정활동의 편차가 큰 만큼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되길 바라며, 아울러 이번 모니터링의 경우 단순히 계량화된 수치만을 모니터하였기에 그 한계가 많았고, 차후 각 분야별로 의회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질적인 평가를 진행해야할 숙제가 남겨져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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