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누구나 돈이 생기면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우리나라도 소득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습관의 힘에서도 이를 마태효과와 빗대어 말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전 대통령의 미납금추징금 환수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밝히던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결과 연희동 주택을 포함해 1600억 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국민의 관심이 전 대통령의 꼬리를 내리게 한 것이다. 여태껏 국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삼아 배부르게 살아온 현실이 들어낫다. 이 문제는 모태효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이다. 주식시장에도 모태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하락한데 비해 10대 주식 부자들은 31% 늘어났다. 즉 부의 세습이 들어난 것이다. 이는 대기업 주주들이 주식이 하락하는 틈을 타 세금을 낮추기 위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의 후손들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2009년 민족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 80%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또,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60프로가 소득이 없이 살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무관심 속에 가난은 다시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태효과가 극성을 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적 복지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복지정책이 잘 돼있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다. 복지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됐던 무상급식 문제를 보자. 보편적 복지의 경우 모두가 균등하게 복지혜택을 누려야한다는 말이다. 그럼 재벌 총수의 아들도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할까? 이것을 보편적 복지로 봤을 때 모두가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기에 받아야한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곳부터 복지혜택을 늘려가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형태는 지원을 받는 이로 하여금 '낙인'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OECD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이 19%인데 비해 한국은 9%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스웨덴의 경우 복지를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60%의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는 30%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만이 없는 이유는 '낸 만큼 돌려 받는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모태효과를 막기 위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또 복지정책의 확장을 위해 세금이 더 부과 돼야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정부의 청렴함과 공정함이 되 살아나야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간의 신뢰를 쌓아야한다. 이를통해 한국의 마태효과(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한다. #습관의 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