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밑바탕에 깔린 사회, 스웨덴.

<우리가 만나야할 미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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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현(kang9109)등록 2013.11.30 21:53
간단한 책 설명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의 사회는 그야말로 유토피아였다. <우리가 만나야할 미래>의 저자 최연혁(쇠데르턴 대학 정치학)교수는 스웨덴의 정치·사회·경제 부분을 세밀히 보여준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국회의원들의 청렴함과 대기업을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이었다. 신뢰가 스웨덴 사회에 밑바탕에 깔려있어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지는 사회. 한국이 스웨덴처럼 신뢰의 국가가 된다면 분명 한국사회도 앞날이 밝다.

스웨덴 복지 설명 밑바탕이 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

스웨덴의 복지 수준은 OECD국가 중 최고의 수준이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또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를 믿는 신뢰에 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36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10위인 경제대국에서 행복지수는 가장 낮다. 요즘 한국의 사회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 적이 되는 사회이다. 이처럼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국가의 발전이 있을까?

신뢰하지 못하는 한국,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공자가 말했다. "정치란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다." 자공이 물었다. "만약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군사를 버려라." 다시 자공이 물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리지 않을 수 없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경제를 버려라. 예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와 정부는 '종북'몰이를 하며 국가와 국민, 정당과 정당간의 불신을 쌓고 있다. 공자의 말처럼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운동경기에 임할 때 선수들이 감독을 불신한다면 그 경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믿지 못한다.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스웨덴을 지향하되,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의 청렴함이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우월하다. 국회의원의 작은 잘못 하나가 국회의원 직을 잃게 한다. 또 국회의원 1인당 연간 평균 입안 건수가 70개가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이에 반해 한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위치가 계급인 것처럼 국회위원 자리에만 오르면 사람이 변한다. 또 보좌관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할 일을 전가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줄어야 한다.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간의 소통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타게 에를란데르'는 23년간 재임 중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반목과 질시가 없는 강한사회가 통치철학이었다. 또 그는 소통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는 '목요일 대화정치'로 노조와 재계가 만나는 대화의 정치를 이어갔다. 이후 스웨덴은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파업이 사라졌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이를 본받아 한국정부도 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각 정당과 합의 후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맞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경청과 소통은 한국 사회에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스웨덴의 평균 소득의 45%를 낸다. 한국은 평균 25%를 낸다. 스웨덴의 경우 서로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길 원한다. 그 이유는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더 많은 복지를 받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의 정치 참여율도 높다. 스웨덴 평균 투표율은 80%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 하는 날은 놀러가는 날'이라는 생각이 만연하다. 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부에 일꾼들이 잘못을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정치참여율은 미비하다.

학교에서만 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학회장 선거는 두 번 치러졌다. 첫 번째 선거에서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아 재투표에 들어갔다. 재투표에서 57%라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선거를 끝냈다. 여전히 스웨덴에 비하면 투표율이 미비하다. 국민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도 신뢰회복에 중요하다. 국민이 많이 참여하다보면 자연히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된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통해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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