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근혜의 정치 쿠데타!참 이상하다. '수첩공주' 박근혜는 꼼꼼하다. 모든 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야 성에 차는 스타일이다. 그런 그녀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존재감 없기로 유명한 국무총리 정홍원이 원내 제3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의문이 든다. 왜 서둘렀을까? 영국에 체류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 시각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전자결제를 했다. 참으로 치밀하며 특히나 새벽 시간에 깨어 기다렸다가 재가를 했다는 대목에서는 놀랍기까지 하다. 무엇이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보수언론인 <중앙일보> 데스크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나 보다. '정부가 서둘러야 했던 이유 있었나'라는 칼럼을 보면 그러한 당혹스러움이 잘 나타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 하면 무슨 일이든 꼭 터졌다. 지난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에는 '눈엣가시' 채동욱 혼외자식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터져 나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버텼지만 법무부 '감찰'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국정원에 맞서 '전설 속의 영웅'은 무력하게 물러나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을, 심지어는 장기 독재를 해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던 자신의 아버지조차 하지 않았던 '정당해산 심판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본인 스스로는 '국정원으로부터 아무 도움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채동욱을 쫓아낸 건 결과적으로 국정원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번 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군사작전이었나?정당해산 관련해 <뉴욕타임스> 보도가 재미있다. 총 18문단에 달하는 장문의 보도를 한 이 신문은 지난 대선 때 통진당 대선후보였던 이정희가 '다카키 마사오'라면서 박정희를 비판한 것과 지금의 정당해산을 연관시켜 해석했다. 세계 유력 신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게 묻는 것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정당해산이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인지를.다수의 법률가들은 헌법에 명기된 '정당해산' 문구는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에 정통한 한 교수는 "정당이 일반적인 결사체와 다르게 특별히 헌법에서 보장받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해당되고, 이는 엄격하고 협의(狹義)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던가?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새누리당이 오히려 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군, 경찰 등을 동원하여 공정해야 할 대통령선거를 오염시켰다. 현재 그들은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도대체 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격하게 위협했는가. 향후 6개월 동안 진보당 활동 정지, 내년 6.4 지방선거 야권연대 물거품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청구가 제기되면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선고하여 해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진정한 법률가라면 이 건을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고려해서인지 법무부는 A4 총 527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그것을 읽어보는 데에만, 아니 읽으려 복사하는 데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법정 선고일자를 기억하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요건인 180일을 초과해서 선고할 가능성도 크다. 지금은 11월 초이고 6개월 후면 대략 2014년 5월 초이다. 정부는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진보당은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즉, 지자체 선거 준비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정권의 숨은 브레인들은 이 대목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해 보면 헌재의 재판 판결 결과는 '해산청구 기각'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보충적 성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이 우선인데 지금 정부는 그것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예상된다. 하지만 기각이 된 시점을 생각해 보면, 재앙이다. 진보당은 6.4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당활동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내부 경선은커녕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진보당만 놓고 본다면 자력으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야권연대>의 파괴력을 생각해 본다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를 회상해 보자. 민주-민노 두 당은 '야권연대'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천안함 얼음정국을 깨부수고 인천, 강원, 충청, 경남, 전라 등 당시로서는 믿기 힘든 놀라운 승리를 기록했다. 2012년 4.11 총선 당시에는 야권연대가 국회 과반의석을 점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다. 그러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불과 2년 전까지인 2010년 6.2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야권과 야권 지지 국민들에게는 패배, 무력감이 가득했다. 6.2 지방선거 전만 해도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이명박 정권이 무엇을 해도 이기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몰아넣고 무력하게 만든 것이 6.2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였다. 그 승리의 결정적 배경에는 '야권연대'가 자리잡고 있었다. 진보당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황도 문제이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에게 '진보당과 무슨 사이인지'를 묻고 또 물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의 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종북세력들을 국회에 끌어들인 원흉(?)으로 민주당을 지목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소심한 민주당은 자신과의 '무관함'을 입증하려 들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지난 번에 이어서 승리한다고 가정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지율도 이미 공고한 6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급락한 상태다. 야권이 승리하면, 함께 승리했을 안철수을 의원 중심으로 새누리당의 합리적 중도의원들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모든 게 대재앙인 것이다. 지방선거에 진다면!이와 같은 추론에 동의한다면 그래서이다. 진보당의 정당활동을 제어해, 내년 6.4 지방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을 각오하고 칼을 뽑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천안함 정국>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전을 치른 이명박은 '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내놓지 못해 역풍을 맞고 조기 레임덕에 빠져야 했다. 지지율 1%의 전직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처량한 처지가 됐다. 그 시작은 지방선거 패배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결과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야권의 선거전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박근혜 정부, 이제 지자체 선거는 7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정당해산 심판청구 #박정희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