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획책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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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sua1)등록 2013.10.11 16:16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집단적 자위권 공동성명’ 반대 기자회견 ⓒ 장선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80여 민족단체진영 대표자들은 지난 9일 오전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미·일 외무-국방장관 합의문(일본의 유사시 집단자위권 발동)철회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삼열 상임공동대표는 "일본의 동맹국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이를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미국이 환영지지한 이번 도쿄 미·일 공동성명은 21세기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한 김 상임공동대표는 "중국과 북한은 결코 녹녹한 상대가 아니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첨단무기의 실험장이 될 것이며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말 것이 자명하고 전제하다"며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강대국들을 믿지말고 우리민족이 단결해 하나가 돼서 이 난국을 극복해나가자"고 호소했다.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집단적 자위권 공동성명’ 반대 기자회견 ⓒ 장선희


앞서 지난 10월 3일 일본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 양국은 2014년도 말까지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일본의 동맹국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이를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북한, 중국이 주한미군을 공격하면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은 한반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내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도천수 공평세상 공동대표는 결의문에서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집단적 자위권 지지 공동성명'을 반대한다"며 "일본의 아베신조 정권은 군국주의 부활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우리정부가 적극적 대응으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과 독도침탈음모를 저지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본대사관 앞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쳤다.

윤승길 사무총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하는 전쟁은 민족의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그것을 획책하는 어떤 책동도 반드시 막아야한다"며 민족단합을 촉구했고 "한반도 침략 야욕으로 의심되는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처와 함께 '한미일의 건전한 동맹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는 민족 앞에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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