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신(新)유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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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그리고 뒤 이은 검찰 간부들의 공개 사의 표명이 한국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의한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비리 보도가 누가 봐도 박근혜 정권의 사퇴 압력이나 다름없었음을 많은 국민들이 직감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며 박근혜 정권의 부조리함을 비판한 일선 검찰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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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이래 계속되어 온 폭압적 독재정권 출현에 대한 우려는 박근혜 정권이 보여주는 공안탄압 등 행태들로 인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세간에 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두고 유신 회귀 정권이란 평이 많다. 박근혜 정권을 향한 이러한 비판은 이미 18대 대통령선거 전부터 우려되어 온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실제로 개헌을 통해 직접선거제도를 파괴하거나 장기집권을 시도하지 않았고, 긴급조치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신 회귀라는 평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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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6년째 계속되는 보수정권 시대는 유신 시대와 다른 것일까.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수정권의 통치 행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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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 같지만 같은 방식
▲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10월 유신을 알리는 1972년 10월 18일 매일경제신문 1면 ⓒ 매일경제신문
먼저 유신체제 하 통치방식을 살펴보자. 박정희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반인륜적, 초법적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박정희 정권은 유력한 정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거할 목적으로 납치를 자행하거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하여 관련자를 사법 살인하는 등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권을 반대하다 체포된 인사들에 대한 살인적 물고문, 전기고문 등은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영장도 없이 혐의자를 구속해놓고 가혹행위를 통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공안사건을 조작했다. 공안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빨갱이'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매장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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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이르러 납치, 고문 등 물리적 폭압은 근절되어가는 추세지만, 보수정권의 초법적 범죄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은 청와대 비서실과 총리실 직원,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해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였다. 이들이 사찰한 대상에는 김제동, 김미화 등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여전하다.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은 범죄자인 국정원을 동원하여 대학생, 농민 등의 동향을 사찰하다 발각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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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013년 6월 인하대학교 총장실로 전화를 걸어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동향'을 파악하여 '학원 사찰'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9월 초에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전직 총학생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생들의 동향을 직접 캐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국정원은 농협 직원을 동원하여 '농업정책(대선공약 포함)', '한중FTA', '축산물 가격 약세' 등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유신이 종식된 지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여전히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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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구금, 그리고 고문과 허위자백으로 이어진 수사행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이은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로, 공안사건 피해자에 대한 '빨갱이' 여론몰이는 '종북 공세'로 바뀌었을 뿐이다. 여기에 국정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간베스트(약칭 일베)' 일부 회원들에 의해 이른바 '혐의자 신상털기'까지 자행되면서, 공안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전과 비교할 수없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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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이후 노동계 등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은 경제적 탄압을 더하며 강화되었다. 보수정권은 집회, 시위, 파업 등에 참가한 국민에 대해 형사처벌에 더해 벌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의 경우 조합원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손해배상과 재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졌다. 보수정권은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실제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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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 '민청학련 사건'등을 조작했던 정치공작도 예전과 다를 바 없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은 선관위를 동원하여 투표장소 중 상당수를 교묘하게 바꿔 주민들의 투표를 어렵게 만든 바 있다. 이는 보수정권이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보수정권은 자기 진영 후보인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심리전단'을 구성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공작도 자행했다. 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파렴치한 사퇴압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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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탄압, 대중문화 억압도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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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양상은 어떠할까. 박정희 정권이 5.16군사쿠데타 직후 자행한 민족일보 폐간 사건은 권력에 의한 사법 살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의 경영권을 빼앗아 5·16 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한 것이나, 긴급조치를 반대했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사건 등 굵직한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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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언론사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자행되었던 탄압은 정권이 언론을 독점하는 형태로 변화되었을 뿐이다.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 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사를 장악했다. 또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출자한 종합편성채널을 편법으로 유지시키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여론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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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보도 통제도 음으로 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MBC는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뉴스 후'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었고, 관련 인사들을 지방으로 좌천하는 등 보복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을 재조명한 KBS의 '추적60분'이 불방 논란 끝에 방송시간 4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방송되는 사건이 있었다. MBC '시사매거진2580'은 2013년 6월 23일 방송에서 '국정원에 무슨 일이'라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편집단계에서 '통편집'당했다. YTN이 6월 20일 새벽 5시에 특종보도한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건 포착>이라는 기사도 오후부터 방송되지 않았다. YTN의 사례는 국정원이 보도 당일 10시 경 YTN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원 입장도 반영했으면 한다"며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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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명 <독사과 든 백설공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 ⓒ 팝아티스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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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억압 정책은 어떨까. 박정희 정권은 막대줄자를 가지고 다니며 국민들의 치마길이, 머리카락 길이를 단속하는가 하면, 대중가요 중 정권 비판적 내용의 노래에 대해 금지곡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대중가요를 금지하면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을 조장한다고, 한 대수의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한다고, 송창식의 '왜 불러'는 장발단속에 저항한다는 황당한 명분을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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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 흐른 지금도 박정희 정권이 자행했던 정권 비판적인 대중문화 억압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관련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로 대학강사 박모씨 등 5명을 소환조사하는 촌극을 연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벽보를 붙인 팝아티스트 이모씨가 검찰에 기소당하기도 했다. 2013년 9월에는 천안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대규모 영화극장인 메가박스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영 중단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영화의 제작자 정지영 감독과 연출자 백승우 감독은 보도자료에서 "재상영을 촉구하는 국민여론보다는 그들을 협박한 막강한 세력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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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신(新)유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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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보수정권의 폭압적 행태는 과연 유신 시대와 다른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2008년 이후 보수정권이 자행한 폭압적 통치행태는 계엄령 발동이나 살인적인 고문 등 일부를 제외한다면 지금도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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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과거 박정희 정권과 같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군부를 동원하고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대통령 권한을 초헌법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는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의 피땀이 어린 투쟁을 통해 국민 주권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와 동일한 통치방식으로는 국민들의 폭발적 저항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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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계엄령 선포와 같은 폭압적 행태를 전면에 나타내지 말란 법은 어디에도 없다. 집권 세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반민주, 반통일세력의 생존 기반이 허물어질수록, 이들이 이성을 잃고 구태를 보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느닷없이 계엄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던 일도 결코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나고 10년은 더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반석에 올라간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의 발언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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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집권을 꿈꾸는 수구보수 세력의 구태에 대하여 국민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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