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선별적 복지 국가와 보편적 복지 국가다. 선별적 복지 국가는 세금으로 빈곤층이나 특정 상황에 놓인 이들이 혜택을 본다. 보편적 복지 국가는 복지의 권리를 모든 이에게 예외 없이 작용한다. 선별적 복지는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자신이 동정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그 결과로 상처를 주게 된다. 결국 복지는 불우 이웃 돕기이며 사회적 낭비의 영역이 되고 말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인간답게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이 권리에 에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초, 중학교 의무 교육과 장애인, 저소득층 즉 극히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지금에야 비로소 '무상 급식'이 제기되면서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복지 제도의 범위가 넓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구실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추진시킴으로서 수조원이 새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상 급식이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무상 급식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세금을 더 냄에 따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 또한 평범한 시민과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들도 그들만큼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나는 무상 급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 국가보다는 보편적 복지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를 위해 세금을 내놓으면 권리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