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체제를 부정하려는 자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핵심은 민주주의다

검토 완료

송호영(kuasd)등록 2013.09.01 15:54
최근 대한민국의 정가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국정원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에 협조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며 통합진보당을 일종의 종북단체, 반국가단체로 몰고 있다. 당연히 이 안에는 현재 이슈화되어 코너에 몰리고 있던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덮으려는 공안정국 조성 의도가 숨어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새누리당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보면 너무 뻔한 수법이다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은 과연 이런 공안정국의 죄없는 희생양일 뿐인가? 아쉽게도 그것은 결코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폭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5월달 벌어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의 적이며 믿을 수 없는 단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종북이고 자시고를 떠나서 이미 작년 5월이후 통합진보당은 진보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에서 벗어났다.

민주당은 이런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에 맞서 국회 브리핑에서 '1971년 대선에 나선 김대중 후보가 '공산독재도 박정희 독재와도 맞서 싸우겠다'고 외친 장충단 공원에서처럼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맞는 말이고 현재 사태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정치권은 그 권력을 위입받은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가권력은 선거로서 정당성을 보장받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를때 비로소 권위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오늘날의 정국을 보자면 정치권에 존재하는 이들중 다수가 이 자유 대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고,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은 통합진보당은 공식석상에서 자당대표를 두드려패고도 외려 자신들이 피해자인척 외치고 있다. 이들 어디에서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핵심을 찾을 수 있는가? 폭력과 위선, 한줌 정권욕만 느껴질 뿐이다. 피흘려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저 의미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종북몰이로 통합진보당을 제물삼아 국면전환을 하려는 여권의 의도는 반드시 분쇄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제 위치를 상실하고 폭력으로 야권전체에 똥칠을 한 조폭같은 행태또한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바라는 대한민국 정가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식적 민주세력들을 응원한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