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임현주의원 부당 제명, 시민들이 화났다

국회의원 30여명 제명쳘회 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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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종(kkj6361)등록 2013.07.09 11:58
파주시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임현주 파주시의원을 고소한 이후 이를 이유로,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의원이 품위유지 밎 질서유지를 위반했다 하여 임현주 동료의원을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주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며 제명 철회와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임현주 의원이 동료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출신 신모 도의원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다른 의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느냐?'고 말한 것을 이유로 신모 도의원이 임현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사건이다.

이후 신모 도의원에 대한 임현주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던 파주시의원들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임현주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강행한 것이다. 제명 사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여'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아주 신속하게 동료의원을 제명한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결정에 파주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파주 시민들과 고양파주 일반 노동조합, 심학산지킴이, 문화예술인협회 임진강, 파주는 평화다 등 16개 시민단체 중심으로 '임연주 시의원 제명 철회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제명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부당성을 알리며 반대 서명을 받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시민 현광훈씨는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의원 제명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집단 폭력이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동료의원 죽이기를 강행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특히 현광훈씨는 임현주의원 제명에 동참한 파주시 민주당의원들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렇다치고 세명의 민주당 의원이 제명에 앞장선 것은 개혁 성향으로 그동안 당명보다는 주민의 편에서, 파주시의 이익을 위해 일해 온 임현주 의원을 제거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민주당 내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문제점을 감지하고 윤리위 결정 당시 '당일 결정 보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제명을 강행한 3인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민주당 파주을 지구당위원장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파주시의회에서 임현주 의원을 전격 제명하자 파주출신 윤후덕 국회의원은 "징계가 지나쳤다"고 말하며 안타까워 했다.

또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전국 여성 지방의원 협의회, 수도권 기초의회 한걸음모임, 경기 녹색당, 진보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회 등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당 제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고소건을 이유로 의원을 제명한다면 누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하고 묻고 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서는 제명철회와 집행중지 처분 신청을 요구하는 2288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7월 1일 법원에 제출했다.

국회의원들도 제명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희 국회의원의 발의로 추미애, 도종환, 황주홍, 신기남, 최민희, 유은혜, 진선미, 신학용, 진선미, 서영교, 김재연, 백재현, 김성곤, 김광진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의 집행중지처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7월 5일 법원에 제출했다.
파주 시민들이 '동료의원에 대한 파주시 의회의 집단폭행'이라고까지 말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임현주의원 제명 건이 어떻게 매듭지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상식에도 어긋나는 파주시의원 8명의 동료의원에 대한 집단이지메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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