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자 8살 그놈이 글쎄 어제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데' 몇 일전 버스에서 들은 두 할머니의 대화이다. 할머니의 손자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학교를 마친 후에 태권도, 미술, 수학 학원에 다니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저녁 8시가 된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다른 아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에서 무리하게 학원 교육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현황을 보면 국내 30대 민간 기업그룹(2008~2012년) 중 4대그룹(삼성, 현대, SK, LG)의 순이익이 30대 그룹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자산, 매출에서 나머지 기타그룹과 비교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은 4대 그룹 외 기타라 분류되어야 할 정도로 대기업 내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간 빈부격차가 이 정도이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4대 기업에만 경제 집중이 강화된 현상은 하청기업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사는게 힘들다 할 정도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강자에게 대적할 수가 없다. 성실하게 달려도 중산층은 얇아지고 실질소득은 줄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맞게 될 세상이 걱정스럽다. 사는게 힘든 우리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 강자만 이익을 차지하게 되는 성장이 제일인 이곳에서 누구나 경제 사회적인 실패와 좌절, 행복 할 수 있는 조건의 보장이 필요하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만 최소한 삶을 보장하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복지를 적극적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현재 시장만능의 질서에서는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이 대기업, 특히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이를 정치와 사회 통제권 안에서 약자가 보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5년짜리가 아닌 장기적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국민 부담과 복지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복지는 찬성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복지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부담을 꺼려한다. 아동수당의 지급 방법과 앞으로 추진에 대한 혼란,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으로 인한 논란과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한국 스타일의 아동․양육 수당과 노령연금이 자리 잡으려면 재원 마련에서 시작해 정책 시행 구체적 방법의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긴 논란의 여정이 있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굳건하게 운영되어야 중산층과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생긴다. 더 이상 사는게 힘든 초등학생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합의하는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4대기업 #중산층 #복지 확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