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8천억원의 거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전국 16개 시ㆍ도, 230개 시ㆍ군ㆍ구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책임보험을 위탁받아 대행하면서 관련 보험료 납입 기장표 등을 밝히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는 해마다 공제회가 각 지자체에 고지서를 발행하여 3월말 까지 일시불로 납입한 공제회비를 보험사와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시설물,영조물)을 가입한 보험료 등을 지자체에 밝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올해 전국에서 거친 공제회비는 약 700억 가량을 일시불로 받아 삼성화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7개 보험사와 연계형식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대한지방재정공제회 L 모씨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과 영조물의 배상책임보험료를 산정한 금액을 공제회비로 받아 보험사에 위탁 가입한 것이고, 실지 공제회와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 업무는 '대외비'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또 "공제회는 각 지자체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공제회비로 보험료를 납입 받아 계약자는 공제회이고, 피 보험계약자는 각 자치단체장 명의로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공제회원 가입은 강제성은 없다"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공제회의 특수한 목적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제회에 납입한 회비보다 월등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욱이 공제회비로 보험사에 대납한 금액 및 공제회가 챙긴 수수료가 얼마인지 묻자 " 대외비라 밝힐 수 없다" 했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몇 번이나 홍보했는지 묻자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 내에서 공제회비(약12억6천6백만원)가 최고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관행처럼 공제회비를 납부한 것이고, 납부한 금액은 공제회가 어떻게 계약했는지를 밝히지 않아 관련서류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또 "납부한 공제회비를 공제회가 보험사와 어떻게 계약했는지 물어보기엔 인사권을 가진 행안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절차상 공제회가 공제회비를 받아 보험료로 지출 했다"면 "정확한 금액과 명목 등을 이해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신의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자체가 공제회비로 지불한 사용처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외비라 공개하지 못한 까닭은? 공제회가 중계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기고 있는 것이 치부로 드러날까 두려워 공개하지 못한 이유 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해택을 볼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제도가 홍보부족 등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로인해 보험사가 부를 축적 하는데 공제회가 일조한 것처럼 비춰 지고 있다.이처럼 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가 대납한 보험계약 금액을 밝히기를 꺼리며 해마다 수백원억의 보험료 지출 내역서가 대외비 명분아래 베일에 가려져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우리일보 게제 #대한지방재정공제회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