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현 후 기초노령연금 지급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새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을 4만-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박근혜 표 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는 조짐이 일어났다. 현 세대 노인에게는 혜택이 늘어나지만, 50대 이하에게는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세대별로 희비가 교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훌륭한 보험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통하는 생각이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좋은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은 절반은 현 세대가, 절반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세대별 연대' 원리에 기초한 덕분이다. 국민연금 탈퇴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새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동해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훌륭하지만 내가 낸 연금을 내가 받을 차례가 왔을 때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신도 함께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복지 확대에 동의한지는 오래 되었으나 새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상처와 부작용을 남겼다.복지국가국민운동에서는 3월 23일 오후 2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인 유토피아> 저자인 홍기빈 박사를 모시고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그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과정은 세련된 사회화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복지를 바라보는 기존 시각인 시혜의 개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산업 발전에 맞는 세련된 사회를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찾았다. 산업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이와 함께 인간 제도도 계속 발전해야 한다. 이에 유토피아란 한번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상황과 모습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것이다.산업기술의 변화에 따라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 산업 기술과 사람들의 사화 변화에 대한 열망을 종합하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의 사회 모습을 그릴 수 있다. 비그포르스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를 구성하는 보통사람들이 가진 불편한 문제를 개선해 나가면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계속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고 하였다.스웨덴이 보편적 복지의 첫 시작을 열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문제의 발생이다. 여성의 취업은 증가하였는데 전통적 가정 모습이 개선되지 않음아 여성들의 일과 가정에 대한 역할의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이보다 사회활동 등에 중요한 가치를 두도록 여성들의 인생관이 변화되자 이 해결방법을 육아수당을 모든 아이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찾았다. 사회의 변화를 경제 문제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다.누구나 복지의 수혜를 받고 싶어 하나 막상 수혜의 직접 대상이나 계층이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 또한 복지의 수혜자는 되지 않고 부담의 의무만 지운다면 복지 확대에 찬성할 사람은 없다. 복지가 대중운동이 되려면 모두가 복지확대에 동의하는 생각의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행정 관료나 전문가가 손익 계산에 의해 혜택의 수치로 주도하는 복지 논쟁은 우리에게 불어 닥친 복지 바람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복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비그포르스 #스웨덴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