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훈련받는 군인들의 모습 ⓒ 네이버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가지는 영향력은 무척이나 막대하다. 한국 국적을 가진 정상적인 남자라면 군에서 특정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함은 헌법에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 기간을 군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남성에게 있어 꽃다운 청춘 시절 2년을 바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그 까닭에 정치인·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병역기피현상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에 충분했고, 자진 해병대 입대는 전 국민의 워너비가 되기도 하면서 '군 복무'는 대한민국을 자주 뒤흔들곤 했다. 그러던 와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됨과 함께 자연히 추진되었다.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리 쉽게 판단될 문제가 아니다.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면 우선 군 전력 약화가 우려될 수 있다. 아무리 군사의 수로 전력이 결정된다는 사고방식이 구시대적 발상이라 칭하더라도 숫자가 클수록 위화감과 거대함을 나타낼 수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갈수록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판국에 기간까지 단축된다면 군사의 사기와 군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변할 것이다. 게다가 실제 한국국방연구원은 원활한 부대 운영을 위해 병력순환율을 감안한 최소 복무 기간은 22~25개월이 적정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기간이 단축된다면 군 전력이 약화됨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만 보더라도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고, 핵무장까지 하려 한다. 군사적 긴장이 늘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시기적으로 알맞지 않은 정책이다. 직면해야 하는 문제인 북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 복무 기간은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
▲ 유승민 의원 ⓒ 네이버
게다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국방예산, 부사관 충원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고, 절대 안 된다."며 "신(新)정부가 대선공약대로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면, 국회 법안을 통해 이를 저지할 생각도 있다."라고 단호히 못 박았다.
예산 역시 커다란 우려점이다.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연평균 2만 7,000여 명이 부족해진다. 보완하기 위해 중견간부인 부사관을 늘리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실제로 1조 원은 큰 액수이며 예산이 마련될 수 있는지도 만무하다.
여건도 맞지 않을뿐더러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절반이 남자로 구성된 현실에서 단순히 표를 많이 얻기 위한 방안, 신(新)정부 지지층 확대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북한의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항상 도발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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