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바라본 제18대 대선, 정권교체가 역사적 사명이다!

<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을 거울삼아 정권교체 위해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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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전(gooam77)등록 2012.12.17 10:32
한반도와 주변에 몇 년 사이에 중요한 조짐이 일어나고 또한 진행 중에 있다. 지지난 3월에는 아직도 사실에 대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천한함의 진실이고 이어진 서해지대에 포격사건이다. 천안함의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정세는 이미 지난해 북의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 승계이고 11월에 미국의 오바마가 재선이었다. 중국은 이미 시진핑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되고 일본은 3년 만에 자민당의 정권 탈환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4월 총선에 이어 3일후로 다가온 18대 대통령선거다. 그동안 근 반년 동안 펼쳐온 대선의 레이스는 이제 결승점에 도달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 중차대한 차기 대통령은 누가 선출될까?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동안 대선도 모두 중요했지만 앞으로 한반도에 분단국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에 재편되고 있는 신 냉전구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더욱 중차대하기만 하다.

과연 3일후에 실시된 대선에서 진정 어느 당의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를 좀처럼 예칙하기 어려워 박빙이라 한다. 각 언론사와 방송사 및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를 12월 15일 현재로 마감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오차 범위를 넘나든다고 한다.

여론조사 공표 마감 전까지 여권의 후보가 다소 앞섰다고 하지만 오차범위이고 특히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유세와 16일 토론 직전에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로 인해 박빙에서 부동표가 야권의 문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한다.

그렇다면 야권의 단일화가 완성되었고 특히 16일 대선 3차 최종방송토론에서 양자의 토론 결과가 결정적인 변수라는 여론이다. 분명 마지막 토론에서 두 후보의 우열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기에 여권은 맞장토론기피였다.

이로 인해 초박빙이라면 남은 3일이 최종 후보를 결정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초박빙 선거는 우리가 기억에도 생생한 1997년 12월 대선으로 기억하고 이어서 2002년 12월 대선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2007년 12월 대선을 돌아본다.

대한민국 1948년 정부수립이후 소위 반공안보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1960년 4월 혁명에 물러나고 민주당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5,16군사정변으로 군사정권으로 이어 1997년 12월까지 반백 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당시의 선거는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박태준 보수들과 연합하여 겨우 34만 표 1.8%차로 승리하여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기에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비록 유신 본당 잔당들로 연합한 세력들과의 정권이었으나 분명 야권으로 정권교체였다.

당시 정권교체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햇볕정책으로 남북이 분단 55년 만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6.15 공동선언을 하였다. 이어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납북교류와 협력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져 육해공이 뚫리고 왕래하였다. 그리고 조선 한국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타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호남 또는 충청후보가 아닌 부산의 노무현 후보를 선출하여 2.8%차 54만 표로 정권창출을 하였다. 이는 투표당일 오후 2시까지 여당의 리드였으나 3시부터 투표독려 등으로 역전을 한 선거였다. 여당은 투표당일 이 후보 집으로 860억 차떼기 보험금을 전하는 사실도 적발되었다.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연거푸 대선에 패배하여 소위 빼앗긴 10년, 잃어버린 10년, 퍼주기 10년이란 용어들이 돌출했다. 한마디로 유권자 국민을 우롱한 언어들이었다. 현행 선거법에 단 1표라도 많으면 당선인데 수구보수 세력으로 자처한 그들은 지난 반백년 집권의 향수에 젖은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이뤄지고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남북 2차 정상회담이 늦은 정권 말 2007.10.4일에 10.4선언을 남북정상이 발표하였다. 그런데 2007년 12월 선거에서 참여정부는 정권 재창출을 한 번 더 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 엠비정권이 들어섰다. 그것도 투표자 무려 530만 표차였다.

엠비정권은 6.15와 10.4 선언을 무시하고 오직 남북기본합의서만을 강조하더니 결국 이마저 실종되었다. 엠비정권은 역사적으로 이뤄낸 양 선언과 남북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5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엠비는 친인척 측근들이 20여명 줄줄이 감옥 재판 처벌을 받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 대선 막바지에 다가왔는데, 독재자의 후예가 유신의 딸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포부에 너무나도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의지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란 중론이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이는 한국국민이 세계에 어찌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다.

분명 지난 1997년과 2002년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유권자들의 큰 수치가 아닐까?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불미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면 큰 저항을 낳을 것이다. 지난 4월 혁명과 유월항쟁을 떠 올릴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유권자들은 한반도의 운명을 비관의 결과 원치 않을 터이다.

끝으로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정권창출로 인해 조국과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는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분단 조국이 아닌 평화와 통일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명은 모두가 투표하여 정권을 교체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 절절한 당면의 큰일이다.
                

덧붙이는 글 한반도와 신냉전 시대가 꿈틀거린 이때애 이번 18대 대선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지구촌에 제일 오랜 분단국으로 너무도 긴 67년이다. 한반도 정세에 정권교체를 하
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화와 통일에 다가가기 어렵다. 그러기에 이번 대선은 남북이
평화 통일로 가는 중대한 기점이라 여기기에 분명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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