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가 밝힌 것처럼 첨단전이 된 시점에서 한국도 이제는 모병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작전권이 미국에 있던 시절에는 병력은 한국군이 첨단무기는 미군이 담당했다. 하지만 전시 작전권마저 환수된다면 미군 없이도 군사 작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김두관 후보가 밝힌 모병제는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줄여서 첨단 무기 도입과 숙련된 군인 양성에 보다 재정을 투입하자는 생각으로 들린다. 제목상으로는 '전면적' 도입이기에 징병제는 완전히 폐지하는 안인 것으로 생각된다.즉각적인 모병제 실시는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하지만 즉각적인 전면적 모병제의 도입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즉각적인 도입은 젊은 세대간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즉각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징병제 마지막 세대와 모병제 첫세대는 사회적인 나이가 같게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군대에 다녀온 세대에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단지 1,2년 먼저 태어나서 자신들은 군대에 갔는데 동생들은 군대에 안간다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될까?) 실질적인 더 큰 문제는 순간적으로 이들 세대가 동시에 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이다. 현재도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사회에 진입한다면, 김두관 후보는 모병제로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국방은 효율 보다는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도 고려해야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는 가장 비효율적 조직처럼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만 무기며, 인력이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대가 있기에 외부의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 된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엄연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황은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30만 정도의 병력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면 30만 병력으로는 부족하다. 당장이야 징병제를 폐지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군을 동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모병제가 10년 이상 지속된 이후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 병력 충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설령 병력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모두 군대에 다녀온 상황에서 충원되는 전력과 기본적인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인원들로 충원되는 전력은 하늘과 땅차이가 될 것이다. 한국적 모병제의 방향결국 앞서 이야기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모병제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우선 세대간의 충돌 및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복무 기간을 1년 정도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세대간의 충돌도 완화하면서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36개월이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 의무 복무 기간은 예전처럼 짧은 훈련기간과 대부분의 군복무 기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예비군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모병제 #김두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