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공약을 들고 나왔다. 공약의 타당성 여부는 뒤에서 후술하고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김두관은 '리틀 노무현'의 이미지가 강하다. 본인은 이 이미지를 썩 내켜하는 것 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살아온 궤적은 노무현과 너무나 닮아있다. 다만 다르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골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인권변호사를 기반으로 성장했다면, 김두관은 이장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다르다. 결국 자세히 비교하면 김두관은 밑바닥에서 부터 올라온데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시 합격이라는 한번의 점프가 있었다는 점 정도 다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지방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고 지역주의의 벽에 맞서 싸워 왔다는 큰 그림만 기억한다. 이는 김두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구도이다. 이미 익숙한 스토리는 대중들에게 신선하지 않다. 거기에 행정자치부 장관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김두관 후보는 군수, 도지사 같은 지방 선출직을 오래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깊게 고민한 문제가 지역 불균형 문제이다 보니 결국 가장 대표적인 공약도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 지점은 정확히 노무현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재배치와 같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이미 다 사용했다는 점이다. 남은 거라면 행정중심도시가 아닌 수도 이전 정도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에 이 부분 역시 사실상 쓸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차별성도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세히 지방균형 발전정책을 들어보면 새롭다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새롭다면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과 재정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유권자들에게 체감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이유들로 김두관 후보는 생각보다 지지율이 상승하지는 못했다. 등장 초기만해도 민주당 내에 부동의 1위인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며 2강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저녁이 있는 삶'이란 히트어를 남긴 손학규 후보가 앞서가는 양상이다. 이 상황에서 '모병제'공약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약이다.군대 문제는 징병제 국가인 우리 특성상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여성이라 하더라도 남자 형제, 연인, 아들 등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진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모병제'를 들고 나온 적은 없다. 물론 이에 대한 여론의 방향은 가늠하기 힘들다.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반대로 순풍을 탄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으로 상징되는 자신만의 정책을 가졌던 것처럼 다른 주자들은 물론이고 노무현과도 차별되는 김두관만의 고유어를 가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김두관 후보의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모병제 공약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신선하기도 하다. 사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반값 등록금' 같은 공약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다. 더구나 모병제는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에게 정치인으로서 김두관의 이미지는 확실히 심어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후 정치인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수층에 민감한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수층과 확실하게 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보수에게 안보를 소재로 공격 당할 빌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즉 이제는 예전처럼 그저 단순히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보수층의 공격은 안 먹힌다. 하지만 모병제 반대라는 보다 논리적인 공격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더불어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징병제를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이 존재한다. 크게는 장군 자리가 줄어들 것을 예상한 장교 집단의 반발부터, 작게는 군부대 근처에서 장사하는 분들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될 것이다. #김두관 #모병제 #징병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