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대학교수를 직위해제해?

거창군, ‘대학 정상화 방해’ 대학직원 직위해제 논란

검토 완료

박재영(qkrwodud1)등록 2012.07.25 12:43
거창군이 공적자산 400여억 원이 투입된 한국승강기대학의 학교법인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관에 위배되는 인사권을 휘두르면서까지 강행해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승강기대학에 따르면 24일 거창군이 학교 정상화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교무기획처 이경걸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이 팀장은 지난 19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법인 사무국장직을 사퇴했다.

이 팀장은 법인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체의 상태나 개인의 신용도 등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주)도원토건 김천영 대표를 협상자로 선정한 군은 대학 인수를 확실시 한 상황이었고, 반대쪽에 있는 한국승강기대학 박영규 총장과 이경걸 팀장 등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도중 발생한 거창군의 일방적인 직위해제 통보는 수월한 인수·인계를 위한 행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최학영 이사장 권한대행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군청 담당관들과 상의를 했는데, 법인의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학교 정상화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 직위해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답은 군청 담당관인 임영수 계장과 이환철 과장과의 상의만을 통해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으로 거창군의 인사개입을 반증하고 있다.

창조정책과 이환철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와 총장이 의결한 감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이 법인의 일까지 관여해 정상화를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군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 범군민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했으면서도 지난 17일에 열린 범대위 회의와,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강행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이번 직위해제 통보 자체가 대학 정관을 무시한 인사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정관 제 61조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근속승진·대우직원선발·보직·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 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이 새로운 육영재단의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공적자산 400여억 원이 투입된 대학을 고작 100억 원에 넘겨주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거창인터넷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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