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이제 대통령 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올해 총선에서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야권일부에서는 작년 지방선거 때의 무상급식과 같이 피부에 와닿는 복지 구호의 부재가 일정 부분 총선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제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당에서도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가 몇년 전부터 복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전 보수층보다는 복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이미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통합당 또한 집권 경험은 없다하더라도 집권하고 싶은 후보와 정당이라면 단순히 어떠한 복지 정책을 하겠다가 아니라 100년 앞을 바라보는 정책 설계를 보여주는 것이 책임 있는 후보와 정당의 모습일 것입니다.첫째, 복지는 공짜가 아님을 말하라.특히 야권에서 제기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보편적 의료 등등 단어만으로는 마치 국가로 부터 공짜로 시혜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중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복지 정책이 실현되서 모두 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정책에는 재정이 소요 됩니다. 국가는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결국 복지정책이 늘어나면 반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후보나 정당도 복지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말만 하지 복지정책의 실시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선거 캠페인상 표가 되는 말만 하고 표가 되지 않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복지 정책은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둘째, 복지는 사회적 공감 없이는 불가능하다.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겠죠. 즉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내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받은 사람들 덕분에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결국 솔직해 지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몫을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복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어떤 대선주자도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복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마치 이는 대다수 국민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1대99 혹은 20대80 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세금의 증가는 1 혹은 20만이 세금을 더 내면 되서 대부분인 99 혹은 80은 세금부담이 없는 것 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금 증가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개인적 알던 정규직 간호사 분이 있었습니다. 사적인 모임에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서 대통령이 싫다고 말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복지 정책의 증가로 만나게 될 세금 부담 증가는 이렇게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선 구호만을 듣고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들리고 그 결과 설령 집권한다 하더라도 속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과가 있지만 복지정책의 증가가 국민들의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 정권 후반 국민들의 지지 하락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을 탓을 하기도 하고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남 탓만 하는 세력은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산층까지 세금부담을 늘어남을 설명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설득해야 복지 정책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셋째,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 비전을 제시하라.개별적인 복지정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밥 먹이는 일도 중요하고, 대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으로 졸업 전에 큰 빚을 지는 것도 문제이고, 전 국민이 걱정 없이 병원에 가는 일도 필요 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복지 정책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복지정책입니다. 당장은 좋지만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서 몇년 뒤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마나 한 정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대선 주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 정책 중에 우선 순위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우리의 재정에서 복지에 쓸 수 있는 액수는 얼마이고 그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복지 정책을 선별하여 어떠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겠다를 밝히는 것입니다. 넷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복지 재정의 확충은 필요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야권 일부에서는 4대강만 안했어도 무상 급식 할 수 있다. 부자 감세만 안했어도 반값 등록금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하나 하나의 사안들은 4대강 사업이나 부자 감세를 안 했으면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겠다는 복지 정책은 어려가지 인데 단순히 4대강이나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복지재정 확보 방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금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월급쟁이들은 유리봉투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로 고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탈세하고 비교적 소득 추적이 쉬운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다 내서 생기는 말입니다. 국가가 소득 추적을 100%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제는 자료의 전산화로 인해서 국가가 의지만 있다면 현재보다 숨은 소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숨은 세금을 더 찾아낸다면 다른 새로운 세금의 증가 없이도 상당한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가 걷은 세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탈루 소득에 대한 국가의 징수율 증가와 공정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이 전제되어야 국민들은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공정하게 징수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지를 위한 세금 증가에 동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나오며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은 국가의 10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 정책은 대선 후보가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정책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선 후보들은 당장 눈앞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100년을 내다보는 복지 정책을 이번 대선에서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복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