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가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극 소수 이다. 기업들은 비용절약을 위해 자동화투자, 아웃소싱, 사내하청·용역·기타 비정규직 대체 등으로 나쁜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급감하고 있다. 나쁜 일자리 종사자 들은 일을 해도 저축을 하기엔 어렵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일하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갑작스런 병이나 실직 등으로 한 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국가가 된다면 이러한 위험에 덜 노출 될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6월 25일 저녁 7시 30분 리더십아카데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노동과 여성 그리고 복지국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소득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1년 OECD 고용 전망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5.7%로 조사가 진행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1999년 조사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0년 사이 미국을 앞섰다. 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나쁜 일자리는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빈곤의 위험은 실직에서 오는 것일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고용불안정에서 오는 것이다. 임시직과,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취업의 상태가 불안정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저임금에 시달린다. 일은 하는데도 임금이 너무 낮아 빈곤한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이다.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만한 직장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는 특히 부족하다. OECD 삶의 질 조사에서 한국은 노동 분야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분류됐다. 한국은 취업률의 성 차별에서는 36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남성 취업률은 74%인 데 비해 여성 취업률은 OECD 평균(59%)에도 못 미치는 53%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복지는 가족책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지출 규모 자체가 작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국가복지는 시장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을 완화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빈곤은 우리 사회 빈곤의 새로운 얼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을 고려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고용의 불안정성, 저임금, 그리고 일자리와 사회보장 간의 연계가 필요한 때이다. #일자리 #노동 #근로빈곤 #고용 불안정 #복지국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