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6월 25일 저녁 7시 30분 리더십아카데미 여섯 번째 시간으로 [노동과 여성 그리고 복지국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 되어 있으며 시장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부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으로 광범위한 주변부로 나누어져 있고 둘 간의 벽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규직은 노동법상의 보호와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임금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기업은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파견직,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2011년 OECD 고용 전망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25.7%로 조사가 진행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1999년 조사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0년 사이 미국을 앞섰다. 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결합된 나쁜 일자리는 계속 나빠만 지고 있다. 모든 것이 결핍된 하층에 위치한 취약근로자의 상당수는 국가복지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다.

근로빈곤은 우리 사회 빈곤의 새로운 얼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일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등을 고려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규직 임금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만한 직장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는 특히 부족하다. OECD 삶의 질 조사에서 한국은 노동 분야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분류됐다. 한국은 취업률의 성 차별에서는 36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남성 취업률은 74%인 데 비해 여성 취업률은 OECD 평균(59%)에도 못 미치는 53%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복지는 가족책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지출 규모 자체가 작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국가복지는 시장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을 완화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려면 안정적인 고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때의 안정적인 고용이란 생애기간동안 고용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소득보장체계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의 광범위한 복지수요를 복지동맹으로 바꾸어낼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방대한 2차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낳는 사회보장체계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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