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남도 청사 등을 국회별관으로 활용해야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강창희 국회의장서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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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siwoong)등록 2012.06.21 18:05
강창희 국회의장서리(署理)란 호칭이 맞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로 임명됐지만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서리(署理)자를 붙이기에 붙인 호칭이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19대 국회의 원구성이 미적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지만 요즘 대전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원이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니 대전 중구민들만인지도 모른다. 공식적으로 대전 중구 출신 강창희 국회의장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원 구성이 되는 날 축하하는 프랑카드가 나부낄 것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전 중구 새누리당 강창희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가 어렵고, 중구는 더욱 더 어렵다. 충남도청이 (대전 중구에서) 나가기로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대안이 없다. 원도심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며 "제게 기회를 주시고 일을 시켜 주시면 제가 그 동안 막힌 일들을 속시원하게 뚫어 확실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말은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이 되면 충남도청이전에 따른 막힌(?)일들을  속시원하게 뚫어 확실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한 셈이다.

당시 강창희 후보는 "(타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실현 불가능한 안을 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보다는 대전시가 발표한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 안을 다듬고 콘텐츠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청 이전부지 활용은 대전시가 주체다. 특별법 제정해서 부지, 건물 소유권 갖고 오고 국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공약이 주효(?)해서인지는 몰라도 강창희후보는 대전 중구민의 선택을 받아 6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리고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후보로 확정됐다. 현재 다수당인 여당이 선택한 국회의장후보이기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이 될 것이다. 더구나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4선의원이 선출된 상태다.

이대로 원구성이 된다면 대전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을 동시에 배출하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무릇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런 엄청난 자리의 인물을 대전에서 탄생시켰으니 대단한 대전시민이요, 중구민이라 자부해도 될 듯하다. 이렇듯이 대단한 국회의장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국회의장이면 5천억원의 예산을 주무를 수 있다"고 한다. 국회에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이 있고, 의장이 국회의 수장이니 그 정도 권한이 있으리라는 지레 짐작에서 나온 말일게다.

이런 권한이 사실이 아님에도 국회의장의 권한 등이 회자(膾炙)되는 이유는 아마도 향후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더구나 직전 박희태 의장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만으로는 국회가 국민을 받들 수 없다"며,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권력분립 취지에 맞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그래서 기자는 향후 강창희 국회의장이 "옛 충남도청부지에 제2의 국회를 유치해 주었으면"하는 바람을 요청하고자 한다. 2012년 말 충남도청 이전이 확정적이다. 그럼에도 아직 도청이전 후 대전 중구에 소재한 옛 충남도청부지 활용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결론이 나지 않아 설왕설래(說往說來)중이다.

현재 충남도청 이전 후 충남도청 청사, 충남경찰청사 및 부지를 상업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방법과 문화공간으로 창조해 인구유입을 유도하자는 대안 등이 제시된 상태다. 또 "현재 중구청을 옛 충남도청 자리로 이전하고 현재의 중구청 부지를 상업용으로 개발하자"는 색다른 대안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대전시가 충남도청사 자리로 오고 대전시 청사는 기업에 팔아서 호텔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충남도청부지는 충남도청 2만5,456㎡, 충남경찰청 1만2,322㎡로 총 3만7,778㎡다. 충남도청사 건물은 등록문화재 제 18호로 지정돼 외관은 4분의 1정도 변경이 가능하고, 내부는 용도에 따라 개조 수선이 가능한 상태다. 충남도청이 올 연말까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 이 일대의 공동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쟁의 핵심은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충남도청사의 문화재적인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주변 도시기능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권의 활성화 도모라는 두 가지 목표에 맞춰져 있었다. 두 가지를 다 살리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기자의 제안은 이렇다. 국회가 하는 일은 첫째가 입법활동이다. 다음은 국정감사다. 국회가 위치하는 여의도는 본회의장인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부속 건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가고 있다.  최근 국회 제2의원회관에 국민들의 혈세 2,200억원을 들여 공사하여 '혈세낭비'논란에 이어 108명의 의원들이 머물러야 하는 연면적 5만7198㎡의 현 의원회관도 의원실 2개가 1개로 합쳐지는 리모델링 공사로 말들이 많다. "공무원 등 기관은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파키슨의 법칙'에 의하더라도 국회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향후 제2의 국회나 별관을 여의도 외의 장소에 시설하지 말란 법 없다. 해서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 더구나 대전의 중심에 제2의 국회가 들어설 입지가 마련된 만큼, 이번 기회에 충남도청사 건물 등을 제2의 국회 또는 별관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물론 용도는 '국정감사'용이다. 국정감사 외의 입법활동 등은 여의도국회에서, 국정감사는 대전에 소재하는 제2의 국회인 별관에서 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어떤 득이 있을까? 우선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충남도청사의 문화재적인 활용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두번째, 제2의 국회인 별관을 시설하는 예산이 절약 된다. 이미 회의실 등이 마련돼 있어 약간의 개, 보수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셋째,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시간,경비,노력 등이 절감된다. 이는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 위치하고있고 인접한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7월1일이면 출범한다는 점, 또 충남도청사가 대전역과 서대전역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 넷째, 대전지역경제 특히 낙후된 대전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최고의 기관유치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국회부의장에게 대전시민 아니 중구민으로서 당부드린다. "국회별관 대전유치"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강창희 국회의장과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힘이 합해지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디트뉴스24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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