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권 혹은 정치인에게 믿고 맡기는 제도다. 믿을 수 없으면 맡기지 않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다시 말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그들의 공적 약속을 믿고 맡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자꾸 꼼수를 부린다면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 총선공약 실천본부 발족과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설치운영 등 제도정치권 스스로 총선공약의 실천의지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3주간 전국 주요 지역을 방문, 총선 공약 실천을 약속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약실천특위 전체회의에서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30대 핵심 민생안정 공약을 실천하는 공약별 책임의원제 도입을 밝혔다. 여·야의 이 같은 정당공약실천 의지표명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18대 국회의원의 총선공약의 완료도를 확인한 결과 35.16%에 불과했다. 이것은 유권자와의 기본적인 약속을 철저히 외면했던 제도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각종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그 거창하고 요란했던 무수한 정당공약의 이행정보는 놀랍게도 지난 19대 총선과정을 포함해 60년 헌정사상 단 한 차례도 공개된 바 없었다.

제도정치권의 요란한 발족식이나 도입 선언에 앞서 언제 어떻게 총선공약을 실천할 것인지를 담은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했어야 했다. 유권자에게 제도정치권의 진실함을 보이는 것이 더 필요했다는 이야기다. 

16개 광역지자체장과 228개 기초지자체장은 거의 대부분 선거가 끝나면 언제, 어떻게 공약이행을 할 것인지 담은 공약실천계획서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정당공약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면 공약실천약속은 그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꼼수보다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진실함과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광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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