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민자사업 특위) 소감(2012.5.9)<!--[if !supportEmptyParas]--> <!--[endif]--> 민자사업특위의 첫 회의가 열렸다. 오늘은 현안보고와 간단한 질의응답, 자료요구가 주요 의제이다. 처음 9호선 요금인상안이 발표되었을 때 맨 처음 든 생각은 "서울을 아는 사람, 토목사업을 해본 사람, 투자에 밝은 사람이 한 짓"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회의가 시작되고, 간부소개가 끝나고 현안에 대한 일차보고가 끝나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세간의 9호선 요금 500원 인상 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충격과는 다르게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런 회의가 생중계되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회의 장면을 본 시민들께서 답답하고 갑갑하셨으리라. 이것은 나만의 소감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같이 느껴 이에 관한 준비소홀, 답변의 불성실성, 답변태도 등 문제 지적이 많았다. 몇 주 전 서울시관계자 인터뷰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 SBS-TV뉴스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공지에서 노년여성이 "지하철요금이 오르려면 다 같이 올라야지 왜 9호선만 오르냐?"는 멘트에 이어진 서울시 관계자 2인의 말은 느긋하기 짝이 없었다.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관계자들의 문제의식은 별천지였던 것이다. 아직도 민자사업을 감싸고도는 관계자도 있어 민자, 민영화사업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마인드가 공유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다. 최근 파이시티까지 검찰과 언론의 파헤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배석한 도시안전본부장등이 내가 집행하고 서명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자신감이 그런 태도를 빚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러한 태도는 뜻밖이었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번 9호선을 둘러싼 쟁점은 다음과 같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첫째, 대규모 토건사업이 너무 쉽게 결정이 내려진 점둘째, 특혜-MRG조항(최소운임보장내용)과 불공정협약내용. 민간사업추진배경, 높은 이자율등셋째,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넷째, 우면산터널사업에 서울시요청으로 참여한 적자투성이 SH공사는 자본금회수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에 9호선 특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녔다고 생각한다.<!--[if !supportEmptyParas]--> <!--[endif]--> 첫째, 의회와 집행부간의 민주주의 원리가 실종되었으므로 이를 복원둘째, 관료들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중시되기보다는 위선이나 연고등 로비나 압력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과 문책, 감사의 범위.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if !supportEmptyParas]--> <!--[endif]--> 시작, 그 첫 단추를 끼웠으니 민자사업특위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되지 않도록, 왕차관인 박영준을 넘어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철저히 파헤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린다. #민자사업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