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김형태씨를 제명하거나 사퇴시키지 않고 무소속으로 가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공천을 잘못해서 결격 사유 가진 사람을 당선시켰으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사퇴시키거나 제명 처리해야 옳다. 국회와 나라의 품격과 국민 자존심 문제 대선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새누리당에 널리 퍼져있는 듯하다. 정당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옳지 않은 생각이다. 행동의 기준이 정의에 있지 않고 자기세력의 유불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당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퍼지는 것이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옳다. 박위원장은 공천 잘못과 책임회피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문제가 된 두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김형태, 문대성 같은 사람이 국회의사당에 드나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문제는 국회와 나라의 품격의 문제고 국민 자존심 문제고 우리 사회의 도덕성 문제다. 스스로 한 약속을 안 지키는 새누리당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정당인가 하는 걸 잘 볼 수 있다. 첫째는 스스로가 말한 약속을 안 지킨다는 점이다. 박위원장이 직접 문제가 생기면 공천된 사람도 공천 취소하고 당선된 사람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비상대책위가 열린 날이 이들에게 조치를 취할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를 기약 없이 미루어 버렸다.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고 범법자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새누리당 스스로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결정을 한 것이다. 측근에 대한 공천은 더욱 엄격해야 둘째, 김형태씨는 박위원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또 문대성씨는 손수조씨와 함께 공천쇄신의 본보기로 내세운 사람이다. 측근을 공천하거나 공천 쇄신의 본보기로 내세울 인물은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했다. 셋째, 박위원장과 새누리당의 또 다른 잘못은 도덕률을 재는 잣대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점이다. '구멍' 발언이 문제되어 공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성폭행 녹취록까지 공개되어도 기약 없는 사법 절차를 말하면서 국민 여론에 귀를 닫는 경우도 있었다. 야당 후보는 공격하면서 자기 당 후보는 감싸는 모습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경우다. 그때그때 다른 원칙, 어이할꼬? 넷째, 원칙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사법당국의 결정을 보고 하겠다고 결정하고 단 하루 만에 출당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태도는 바꿀 수 있지만 이유는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대성씨에 대한 당의 태도를 보면 원칙이 얼마나 서있지 않은 지를 잘 보여준다. 인터넷에 도배가 될 정도로 표절 증거가 넘쳐 났는데도 총선 전에는 여론을 무시하고 넘어갔고 총선 뒤에 다시 쟁점이 되니까 국민대의 결정을 보겠다며 어물쩍 넘어갔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다. 사학을 운영하는 국민대가 혹시라도 국회원원과 여당이 두려워 아주 약한 징계를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국민대가 뭐라고 하든 문대성 후보는 석박사 학위를 표절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다른 다섯 개의 논문에서도 표절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아예 대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표절은 인정하고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 표절하나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서야 대한민국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박위원장과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으면 결격사유를 가진 두 당선자를 국회에서 내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인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번 문제를 지금처럼 어물쩍 처리하려고 한다면 큰 화를 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블로그에 싣습니다 #논문표절 #김형태 성폭행 시도 #박근혜 #의원직 박탈 #문대성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