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총선투표로 분주하던 4월 11일.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도 중대한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15일 고 김일성 주석 100주년 탄생일을 앞두고 북한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 4회 당대표자회는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한 것에 이어 후계자 김정은을 "제1 비서"로 추대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 밖에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정치국원에 취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12일 보도에서 당대표자회가 종래 "총비서가 수반"이었던 당 규약을 "제 1비서가 당의 수반으로 당을 대표한다"고 개정하여 "김정은이 김정일 총비서에 이어 명실상부하게 당의 최고지위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또한 "정은씨가 13일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최고영도자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며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여 3대 세습을 거의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이 12일과 16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인공위성 발사는 일련의 정치일정과 맞물리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발사 시기는 13일,14일?11일 <로이터>보도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관제센터>소장은 외국기자들에게 "현재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며 "연료주입은 적절한 시기에 완료될 것이며, 발사의 시기는 자신의 상관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수 일본 언론들은 초기에 발사시기가 12일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과 <NHK>등은 11일 보도에서 "북한 측이 12~16일에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기상조건이 정리되면 12일에 발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NHK>는 12일 아침뉴스에서, 외국 언론이 머물고 있는 평양 시내 호텔에 대형스크린이 설치되는 등 외신들 사이에서는 발사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조선중앙 TV등 북한 매체가 11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소식만을 전하고 있을 뿐 발사의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예고한 발사시각인 오후 12시를 지나면서 <NHK>는 정오뉴스를 통해 "북한이 예고한 발사시간 대가 지난 만큼 13일 이후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바꿨다. 발사시기를 12일로 예상한 일본언론들의 예측과 달리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는 발사 시점이 14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CCTV는 12일 오전 국제뉴스 채널을 통해 "오늘(12일)발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14일에 발사될 전망이다"라고 관측했다. 12일 러시아의 국영통신 <이타르타스>역시 "기상조건이 정리된다면, 미사일은 계획에 따라 14일에 발사 될 것이다"라고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타르타스>에 따르면 북한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가 "(15일)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위한 경축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은?북한이 예고한 로켓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3국은 한 목소리로 북한이 인공위성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로켓발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발사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 하고 나섰다.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놀란드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형태의 행동도 북한에게 다시금 고립을 불러올 것"이라며 발사강행 시 대북제재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NHK>따르면 10일에는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사는 명확한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이다"라며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행동이 도발이라는데 이견이 없으며 발사가 행해진다면 협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안보리 회부 의지를 밝혔다.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대포동 1호)가 일본열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NHK>에 따르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대신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G8(서방선진8개국)회의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위반하고 발사를 예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은 북한이 로켓발사를 예고한 지난달부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자위대에 북한 로켓 잔해가 일본 영내로 낙하 할 경우 요격하여 파괴할 것을 주문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여 왔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대신(국방장관)의 지시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이 탑재된 이지스함 2척을 북한의 로켓의 발사 궤도에 위치한 오키나와 해역에 배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12일 현재 총리관저 산하 위기관리센터 관저대책실을, 외무성 산하에 긴급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실제 일본 언론이 발사를 예상한 12일, 오키나와 현 등 지방정부에서도 "현청(도청) 방재관리과 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출근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우리정부 역시 북한의 로켓발사가 확인되는 즉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여 이후 대응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NHK>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는 대북정보감시태새(워치콘)를 3단계에서 "국익을 현저하게 위협받을 징후가 있는" 2단계로 격상하고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1단 추진체가 낙하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에 이지스함 1척을 파견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또한 고도정찰기와 정찰위성을 투입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한미군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 중국은 태도는북한이 로켓발사 강행을 예고하면서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로켓발사를 예고한 초기부터 북한에 로켓발사의 자제를 촉구해 왔다. 중국은 3월 16일 장즈쥔 중국 외무성 차관을 보내 지재룡 북한 주중대사에게 로켓발사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또한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문제 특별대사가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에게 재차 로켓발사의 자제를 촉구했다. 중국의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즈>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고립지향적인 태도에 대한 우려를 평양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역시 26일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에서 후주석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북한이 위성발사를 포기하고 민생부터 챙기라"는 발언을 했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이전과 다름을 강조했다. 그러나 로켓 발사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로켓발사를 실질적으로 저지 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 전략문제연구소 (IISS) 비확산 군축 담당 국장은 <BBC>와의 4월 10일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가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맞아 정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상황에서 북한에 외부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너무 자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역시 북한 문제에 정통한 장렌구이 중국 공산당교 교수는 4월 10일 <글로벌타임즈>의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참관 초대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북한의 미사일이 중국의 영공을 지날 경우의 대응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국과 일본이 요구 할 것으로 보이는 유엔안보리 소집과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입장 ▲예상되는 북한의 후속조치(가령, 핵실험등)에 대한 입장 ▲북에 대한 중국의 식량과 자금 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5가지 곤란한 질문에 처해 있다"고 중국정부의 상황을 진단했다.장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의 행동을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안을 지지하여 북한과 갈등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는 선택보다는 "북한과 국제사회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정부가 완화되고 상징적인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를 제안 할 가능성이 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실제 중국은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닝보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즉시 중단 되어야 한다"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NHK>보도에 따르면 회의에 참가한 양제츠 중국 외무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소회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제츠 장관은 "중국은 각국에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정과 자제를 가지고 외교경로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호소한다"며 "6자회담의 과정을 통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가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평화 군축 전문가인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인터넷 매체<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 한다면 군사적 도발 이후 냉각기를 거치고 북미대화가 재개되던 기존의 패턴과는 달리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 대표는 "미국의 북한 불신론이 극에 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대북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북미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대표는 로켓발사 이후의 대응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북한의 '도발'을 MB정부와 새누리당등 보수 세력이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대표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여 "북한 내에서도 핵실험 강행등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핵보유국의 최연소 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그릇된 판단을 경계했다. #북한 로켓 발사 #김정은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