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면 밥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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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남(parkwall)등록 2012.04.09 15:11
투표하면 밥 준다
희망연대 대표 박일남

"투표하면 밥 주나?"라고 묻는 다면, "투표하면 밥 준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다. 2011년 8월 서울시민은 애들에게 밥을 주느냐 마느냐 투표를 한 적이 있다. 투표와 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일 것이다. 오세훈전서울시장은 참 더럽고 치사한 사람이다. 애들에게 밥 주는 문제로 투표하느라고 300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으니 말이다.

4.11총선 공약으로 아동수당이 등장했으니 투표하면 아동수당의 금액이 결정된 판이다. 노인 수당을 더 많이 받고싶다면 투표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려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오세훈 전시장에 이어 등장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해, 투표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8만원 세대'라고 하면 청년실업을 떠오르지만 '비정규직의 실태'를 고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정규직도 직업안정과 차별규제를 원한다면 투표할 일이다.

못 살고 소외된 시민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 하루 벌어 먹고 살고, 투표일에도 일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투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표하는 날에도 일하러 나가야 하고 가게 문을 열어야 하니까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 이해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투표는 꼭 해야 한다. 재벌이 문어발식으로 중소자영업자의 먹거리까지 낚아채가는 횡포를 막기 위해, 돈이 재벌의  중심으로 대물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투표할 일이다.

복지 주장은 포플리즘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복지 확대 주장은 허구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으로 들리지 않는다. 대중을 따라가지 않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치는 대립되는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정치는 포플리즘이다. 국민여론을 반대하고 집권자가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면 그것이야말로 독재이다. 애들에게 밥을 주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이 정치다. 그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정치다.

아동수당·노인수당 현실화, 반값등록금 실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상향조정,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규제강화, 재벌의 문어발식 자영업자 사업영역 침해 규제 등, 최근 우리 생활에서 제기된 과제들이다. 이런 과제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가 예산을 나를 위해 써라'는 주장이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런 돈과 이런 정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표하면 밥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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