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천기준

도덕성이 최우선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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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옥(phd3355)등록 2012.02.20 14:36
나는 민주당 의정부시갑선거구 국회의원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다. 아마 이 글이 실리기 전 민주당의 공천자명단이 발표될 것인지 아니면 이 글을 본 공심위원들의 괴씸죄에 걸려 명단에서 배제될 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당내의 문제를 당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밖으로 끌고 다니냐?"고 핀잔을 줄 지 모르지만 공천기준에 관한한 단 한 번도 당내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본 적이 없으며, 또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문제는 단순히 민주당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에 직접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석가나 예수일수는 없지만 최소한 보통사람들이 믿는 도덕적 관념과 양심의 기준에는 따라야 할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후보자들로 공천하느냐에 따라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패청산, 깨끗한 정치"를 외치는 민주당으로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심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신청당사자는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공천기준에서 도덕성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터넷 신문의 관련기사나 민주당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공심위에서 배제 되어야 할 사람,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심사자체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판에 민주당에서는 "형사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심위의 결정으로 이 또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심사배점 또한 도덕성은 100점 만점  중 10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당선가능성(후보적합도. 경쟁력)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답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후보자의 인지도나 조직력. 경쟁력으로 치자면 정치신인들이 현역의원이나 현역위원장을 따라갈 방법이 없으며, 해당지역구 당원들이 누구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게시판에서 들여다 본 이러한 불만은 한명숙 대표가 대권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1% 특권층의 이익보다 99%의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공심위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선거에 나갈 심사대상이 공심위에 앉아있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것도 자파세력을 심기위한 방편이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당의 공천행위는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공천후보자를 당선시켜야만 정당의 존립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공천혁명을 정치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 가장 중요한 바탕을 후보자의 도덕성에 두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지명도가 높고 조직력이 막강한 후보자라해도 도덕성이 문제 될 경우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해당 후보자 한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아울러 20년 30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당을 위해 말단에서 고생해온 당원. 당직자들이 어느덧 50대 60대가 되었다. 그런데 40세 미만 청년 10점, 유급사무원으로 근무한자 10, 특별공로자(통합공로자)10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후보자의 참신성이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직업으로 돈을 받고 근무해 온 사람들에게  가점을 준다는 것 또한 이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오직 한 길로 당을 지키고 당의 정강과 정책으로 훈련되어온 자들을 우대하는 것이 당의 정체성과 영속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본다. 인재영입이다 전략공천이다는 말로 이름 좋은 외부인사만을 우선시 한다면 누가 당을 지키려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것인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한겨레 정남기 경제부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예로 들어 "자유무역협정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다가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이를 폐기하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지도부마저 정체성에 흔들리고 있는 판에 공천신청자들의 정체성을 심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로 들린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정당을 옮기는 사람만 철새정치인이 아니다. 시류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면 그게 바로 철새정치인이다"는 그의 지적에는 더 이상 할 말을 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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