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국토해양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2012년도 표준주택가격' 인상 규모를 놓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강남구가 국토해양부의 단독 다가구 주택 평균 인상률 9.4% 등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표준주택 예정가격 통보'에 최근 서울시 평균 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국토해양부가 '강남구 표준주택 가격 9.4% 인상'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표준주택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에 나서면서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1월3 1일 결정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어 재산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번에 통보된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구는 재산세가 최소 10% 이상 급격히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인상(안) 결정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고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보금자리주택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표준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민원이 우려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국토해양부는 강남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2012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월31일 확정 공시할 예정이라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예정가격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 보면 사실상 의견제출받아서 공시할 때 (지자체의)의견이 반영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는 워낙 많이 오른 경우라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9.4%라는 인상률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평가사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아직 심의하기도 전 단계이며, 충분히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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