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학술부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부문 이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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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희(inhope)등록 2011.11.01 20:12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정신을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언론·사회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한 주관단체의 사정으로 시상이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다섯 번째이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예심에서 3배수의 수상후보가 추천되었으며, 10월 21일 본심에서 제5회 수상자가 최종 결정되었다. 본심에는 심사위원장인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을 비롯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언론인 주섭일 선생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본심 심사위원들은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였는데, 치열한 경합 끝에 학술부문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부문에 이민석 변호사가 최종 선정되었다.

학술부문 수상자인 이재승 교수는, 인권법 전문가로서 인권문제는 물론 사법개혁과 과거청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환부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대어 주목할 만한 분석들을 내왔다. 또 한국법철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군사법연구회 제노사이드연구회 등 다양한 학회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위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과거청산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수상저서인 「국가범죄」는 국내외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 분석한 노작으로,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도적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청산의 당위성과 역사적 법리적 근거를 논증한 사실상 첫 종합연구서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지난 민주정부 10여 년간의 과거사 청산 작업을 일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회하면서 최소화한 한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과거청산이 처벌과 배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과 문화구축으로 나아가야 하며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향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사회부문 수상자인 이민석 변호사는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법정투쟁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활동을 벌여, 시민사회와 국가의 과거사청산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장지연 박정희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다수의 「친일인명사전」 관련 소송에서 변론을 맡아 전부 승소함으로써 「친일인명사전」을 차질 없이 발간하는 데 공헌하였음은 물론, 편찬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널리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2008년 외교통상부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종료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에서 법률자문을 맡아 국가승소에 이바지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의 국립묘지 매장을 계기로 결성된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 반대 시민행동'이 주최한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제하는 등 법적 차원의 학술운동과 실천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이재승 교수의 학술적 성과가 강단에 갇힌 이론적 작업이 아니라 과거사청산의 실천과정 속에서 나온 현실적 고뇌의 소산이라는 점을, 이민석 변호사의 경우 수구언론과 극우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과거사청산을 지원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임종국상은 역사가 비교적 짧음에도 그 공정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11일(금)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에서 열린다.

제5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1년 11월 11일(금) 오후 7시
곳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경내)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이재승

이재승 교수 ⓒ 이재승


1964년 생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9 국민대학교 부교수,
2006 전남대학교 부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이민석

이민석 변호사 ⓒ 이민석


1969년 생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퇴직
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록
현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고문변호사

임종국상 역대수상자 ⓒ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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