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당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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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신(js042)등록 2011.08.23 11:25
오세훈의 승부수는 과연 자충수일까?

지난 일요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은 다소 예견되는 일이었지만, 워낙 큰 사안이어서 그 파장은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다. 예고된 일에 대한 파장은 원래 과정속에서 많이 삭감되어지고 희석되어지는 경우가 상례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건 주민투표 기자회견은 다시 이슈의 재점화라는 측면에서 예측불허의 2라운드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시민 협박으로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꼼수인지? 복지 포퓰리즘에 맞선 서울수장의 고뇌에 찬 결단인지? 이틀후면 판가름이 난다 이기는쪽의 의견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 맞는사람이 되는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보수집권세력인 한나라당의 서울시장이다. 보수주의적 색체의 사람들은 무리수를 경계한다. 승률이 50%미만이면 잘 대들지 않는것이 기득권층들의 스타일이며, 어쩌면 특권인 것이다. 오세훈시장 역시 기득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다 대권을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1년 6개월동안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때 오세훈서울시장은 기자회견 이전에 이미 투표율이 40%이상 나올것이라는 상황인식이 전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미 이긴판에서 자신의 시장직을 내려놓는 승부사적인 모습을 보여준것은 아닐까? 다 이긴 전쟁에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자신으로 인해 전쟁에 승리한것 처럼 보이려는 장수의 마음은 아니였을까?.

네 번씩이나 눈물을 훔치고 물릎꿇고 읖소하는 자신들의수장의 모습을 일요일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모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

민주시민은 본능적으로 민주주의는 참여정치이고, 대표적인 참여가/ 아니 거의 유일한 참여가 투표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투표거부는 좋은투표든 나쁜투표이든을 떠나 정론을 잃은 셈이다.

여기다가 젊고 잘생긴 2선의 서울시장이 시민들앞에서 무릎꿇고 간곡히 호소하는 모습은 쇼로 받아드리는 사람보다는 긍적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층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권위적인 모습과 상비되는 고개숙임과 눈물은 우리민족의 정서상로 먹히는 카드인 것이다.

오세훈시장 쪽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이다.

어찌보면 이번 기자회견은 이긴투표의 굳히기에 들어간 것인지도 모른다.

원래 이런 모습은 사실 가진거없는 야당의 젊은 386세대의 모습인 것이다. 내려 놓는모습, 빈손의모습, 두주먹과 가치, 소신, 불굴의 의지등등... 민주당은 이점을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한다. 어찌보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어필할 수 있는 전유물에 가까운 특권도 한나라당에게 빼앗긴 샘이다.

민주당은 점점 노령화되어가고 있고, 기득권화되어가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386의 젊은 주자들도 주관과 소신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행동보다는 이해에 너무 밝다는 지적은 우리가 주시해 볼만한 사안인 것이다.

서울 시민은 보수주의자 오세훈에게서 탈권위적이고,진보적인, 행동하는 카리스마를 발견한 것이다.

여기서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의 본질은 1안을 찬성하느냐 2안을 찬성하느냐의 질문이지만,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느냐! 불참하느냐! 즉, 참여:불참의 형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부분에 복선이 있다.

참여와 불참은 우리국민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찬성이냐 반대냐로 연결된다 참여는 찬성이고 불참은 반대가 되어버린다. 이는 초등학교시절부터 학습한 소수=반대자라는 등식이 은연중에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찬/반투표는 대부분 찬성하면 투표장에 가고, 반대하면 불참하는 양상을 띤다. 반대표 던지기위해 투표하러가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일반론이다

오랜 경험으로 축척된 고집이 있는 노인분들 중에는 오세훈안에 반대하지만, "나는 투표장에가서 반대표를 찍겠다" 라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결국 오세훈의 지지자가 되는 셈이다.

찬/반투표는 지역대표를 뽑는 선거와 달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사람은 사람을 선택하는것을 꺼린다. 그러나 사물이나, 사안에 대한 선택은 덜 주저하게 된다. 예스냐? 노우냐?의 답변도 질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많다.

과거 헌법개정안 찬/반투표는 투표안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관제의 동원과 압박도 있었겠지만) 과거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90% 가까운 투표율을 보이는 것도 이때문인 것이다. 국민이면 투표를 해야한다는 소신있는(?)분들이 변수일 것이다.

주민투표가 한번도 없었던 서울시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참여/불참 투표에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노령화되어가는 민주당에게 유리한것만은 아닐것이다.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인 것이다.
민주당의 악습인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의 오명을 이번에 만큼은 벗어던져야한다.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서울의 중앙당부터 지방의 도당까지 인적쇄신을 통한 혁신적 전환이 이루어 져야한다.

책임 질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왕죽 이재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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