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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서천군 문예의전당에서 열린 금강하구역 효율적관리를 위한 대토론회 모습 ⓒ 이강선

2008년 서천군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없는 한 4대강사업은 의미가 없다며 하굿둑 개선을 군정 목표로 삼았다. 이어 작년 지방선거 이후 안희정 도지사는 금강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충남도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천군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는 금강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교수)의 주최로 '금강 하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충청남도와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수유통 문제에 관해 충남과 전북의 전문가들이 모여 하굿둑 개방과 이에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을 이끈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는 "우리의 조상들이 금강변에서 나라와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금강 유역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지속가능한 비단강 금강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이러한 토론회를 전북에서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여 싣는다.

<발제 내용>

◆금강하구역의 해수유통 방안과 미래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

하구에서의 해수유통을 통해 이·치수 조건을 반영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위한 대안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등 세 가지 판단기준에 의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득수리권을 인정함에 따라 농공용수의 장래 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며 수질 개선과 생태계 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고 대체 수자원 사업이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금강하구 갑문 작동 전후의 조위 변화는 군산 내항의 평균저조위는 23.5cm 하강하였으나 최고고조위 15.0cm, 평균고조위 13.3cm 상승으로 만조시 수위 사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증가했다. 재해 방지를 위한 완충수역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문 개방을 통한 물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하굿둑 수문 개방시 염수쐐기의 상류침투나 기수역을 차단하기 위한 가동식 수중보 건설은 수중보 상류쪽에 퇴적물 축적, 홍수시 유수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2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했는데 총사업비가 4902억원(1안), 7978억원(2안)으로 비용편익은 1.78~1.91(1안), 1.16~1.25(2안)으로 모두 경제성이 있다. 대안 시행사업으로 서천쪽에 10개의 수문 추가설치, 기존의 수문 개방, 염수 침입 방지를 위한 유입하천 수문 설치 등을 제안한다.

◆서천 연안환경의 변화
이종화 / 군산대학교 교수

1481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의 하동, 섬진강 하구의 광양, 금강하구의 서천은 우리나라 3대 김산지로 서천 김의 역사는 5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1998년 일본 아리아케해에서 김양식의 가장 중요한 생산저해 요인이 김엽체 탈색화였다. 2000년부터 김양식의 황백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탈색된 김이 본래의 색소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우 등에 의한 영양염류가 해수에 공급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서천군 해역에서의 김 황백화 현상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서천 김양식장의 엽체가 황백색으로 탈색, 활력이 낮고 황백화 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비대하여 김 엽체가 생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식 김의 최적 생장시기에 나타나는 황백화는 영양염, 특히 질소 성분 부족 때문이다. 1, 2차에 걸친 조사에서 김 생육에 필요한 영양염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됐다. 월별 강수량은 9월 이후 평년보다 약간 낮았지만 누적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았다. 영양염이 부족했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대조구인 삽시도 해역의 영양염류 농도는 피해 해역의 농도와 유사했지만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창 해역의 지주식에서도 피해는 없었다.
서천 김양식장에서 영양염 부족으로 황백화 현상이 발생한 김 양식장에서는 영양제 처리, 시비 등의 영양염류 공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북의 금강하구역 이용현황과 전망
손재권 / 전북대학교 교수

군산과 장항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으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고 상습적으로 한해와 수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금강하굿둑은 이를 배경으로 용수원 확보, 침수 및 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1983년 4월에 착공하여 1990년 10월에 완공한 금강 하굿둑은 총연장 1841m로 방조제 1127m, 20련의 배수갑문 714m이며 총 담수량은 1억3800만톤이다.
금강호 이용현황을 보면 전북쪽에 양수장 10개소, 배수장 4개소, 용수로 610km이며 충남쪽에 양수장 3개소 배수장 4개소, 용수로 222km이다. 관개면적은 총 4만3000ha로 전북이 3만5786ha, 충남쪽이 7214ha이다.
용수공급은 연간 2억600만톤으로 농업용수 1억7700만톤(전북 1억4900만톤, 충남 2800만톤)이며 공업용수로 연간 2900만톤이다.
하굿둑을 둘러싼 쟁점사항은 금강호 수질악화와 생물다양성 파괴, 토사퇴적으로 인한 하상지형 변화이다. 수질악화의 주원인은 갑천, 미호천, 유구천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이다. 해수 유통보다는 상류 오염원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수역 파괴로 인한 어종 감소는 어도의 추가 설치로 해결 가능하다. 농공용수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구역의 가치와 해외 관리 사례
전승수 / 전남대학교 교수

전 세계에서 대형 하구에 물만 가두어 두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 샌프란시스코, 함부르크, 동경 등 세계주요도시들은 강 하구에서 항구기능을 함께 하며 발달한 도시들이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에서도 통선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없다. 벤치마킹의 대상이란 국내외적으로 성공한 사례, 국제적으로 결과가 인정되는 최신의 작품이 되어야 하는데 새만금은 1932년에 완공한 네덜란드의 주다찌 방조제를 벤치마킹하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환경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곳이 강 하구이다. 경작지의 250배, 자연호수의 2.7배, 연안습지(갯벌)의 2.3배의 가치가 있다. 강 하구의 산업적 가치 중 가장 큰 것은 항구기능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델타프로젝트 등으로 많은 둑을 만들었지만 모두 통선문이 있어 어선과 요트는 물론 큰 배들도 댐을 넘나들고 있으며 하구호는 안정적인 항구기능을 하고 있고 주변은 휴양지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완전분리형 하굿둑은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악취 발생, 지속적인 퇴적물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금강호는 1단계로 담수 관광항구로 전환하고 그 다음으로 수질 개선을 통한 생태관광 하구역으로 추진하여 완전한 수질 개선이 어려울 경우 부분 해수유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따른 금강의 과제와 관리 방안
김정욱 / 서울대 명예교수

4대강 사업은 홍수를 막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며, 물부족을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런 목적들은 달성하기 어렵다. 강을 물이 흐르지 못하는 호수의 연속으로 만들며 하천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다 파 없애고 물길을 직선화 하는 이런 사업은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홍수피해를 조장하기 쉽다. 그래서 EU는 하천에 더 이상 댐을 쌓고 인공적으로 수로를 바꾸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
금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는 유역의 생태관리에 두어야 한다. 홍수관리 차원에서도 댐, 저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천 등 모든 시설과 토지를 연계하여 유역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물길을 막거나 바꾼다든지 홍수 범람지역을 개발해서는 안된다.
물은 하늘이 만민에게 골고루 내리는 혜택이다.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지 누구 하나가 독점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물은 정부 뿐만 아니라 유역의 모든 주민들과 기업들이 같이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규제 중심으로 통제해 왔다. 농약사용을 줄인다든지, 농법을 개량하여 오염배출을 줄일 경우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면 주민들은 신이 나서 수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토론내용>

오염토사 그대로 남아있다
김용태 /부여군 개발위원장

하굿둑 막고 처음에 부여군은 좋았다. 이후 엄청난 골재를 파내갔으며 그 자리를 토사가 밀려와 채워졌다. 축산, 생활폐수가 흘러들어 썩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부여에서 잡히는 고기 절반은 썩어있다.
4대강 사업을 한다기에 금강하굿둑 개방을 요구하며 부여군에서 1만2천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대강 사업 한다며 준설을 하는데 강바닥 깊은 곳에서 모래를 빨아들이고 있다. 오염된 퇴적토사는 그대로 쌓여있다. 이 오염 토사가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 서천으로 간다. 하굿둑 개방 안하면 서천, 논산, 부여는 큰 피해를 입는다.

어도, 제방길이 0.48% 불과
신문섭/군산대 교수

70년대 들어 큰 강 하구 간척을 시작해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금강하굿둑 어도 설계에 참여했다. 어도는 보통 제방 길이의 1~15% 범주에서 설치한다. 금강하굿둑 길이는 1.8km인데 어도는 8m로 0.48%에 불과하다.
본래 유심이 장항쪽이 더 깊었다. 장항쪽에도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수갑문의 본래 폭도 800m였으나 30m짜리 20문 600m로 줄었다. 장항쪽에 배수갑문과 어도 추가설치가 필요하다.
금강물의 80% 이상은 전북에서 사용하고 있다. 해수유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농사 짓는 것도 중요
심재왕/군산상공회의소

저지대의 염수 피해를 막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하굿둑의 존재 이유이다. 갑문을 늘리거나 어도를 만들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주, 논산, 부여쪽의 수질 악화는 하굿둑 때문이 아니다. 대도시에서 흘러드는 유입수를 맑게 해야 한다. 이에 전북권과 충청권에서 한목소리를 내어 유입하천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금강호 유입수를 개선하여 수질 개선을 하도록 하자. 어차피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이면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침수 피해를 막고 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하굿둑은 필요하다.

금강물 사용 기초 통계조사부터
여길욱/서천군 습지안내인

물 사용에 대한 기초 통계조사도 없이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통계자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굿둑 개방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지 정확한 기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서천군 화양면 상류부터는 표층수만으로도 농사가 가능하다.
물이 부족하지만 효율적 관리로 비옥한 땅을 일군 이스라엘로부터 배워야 한다. 기초 통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면 금강하굿둑을 개방해도 용수확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흐르는 강으로 되살리려는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하굿둑 복원하면 훌륭한 관광지 된다
이기훈/충남대 교수

83년 하굿둑 착공 당시 국민소득은 2000달러였다. 지금은 2만달러이다.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
하굿둑을 복원하면 생태계가 살아나고 결국 훌륭한 생태관광지가 된다. 실뱀장어, 황복, 백합, 재첩 등은 덤으로 소유하게 된다.
해수유통이 안되는 이유는 전북 때문이다. 농업용수의 80%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연간 3억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상수도 물값으로 쳐도 고작 1500억원이다.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안희정 지사와 김완주 지사가 합의하면 주민들은 믿을 것이다.

용수문제 해결되면 반대할 이유 없다
이상선/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전북과 충남의 금강유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의 모임이다. 여기에서 논의된 바를 말하겠다.
기득수리권 즉 용수문제만 해결되면 전북에서도 하굿둑 개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충남과 전북이 더불어 사는 길이다. 전북의 김완주 지사와 충남의 안희정 지사가 만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큰 틀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토론을 지속해 나가면 해법이 보일 것이다.
앞으로 2차 토론회는 전북에서 열도록 하자는 것이 금강유역환경회의의 의견이다.

대체수원 수치로 제시돼야
이정현/전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전북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전북에서도 새만금 해수유통을 하자는 공론이 일 것이다.
정종관 박사의 주장은 충남에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전북의 입장은 다르다. 전북은 금강에 대한 의존도가 충남보다 크다. 수량, 용수 배분 등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 대체수원 역시 수치를 제시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이 문제는 농촌공사와 함께 풀어가야 한다. 금강유역에서 물을 적게 쓰는 농법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연환경에 있어서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두 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풀도록 하자.

민, 관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 풀자
정민걸/공주대 교수

하굿둑 개선 문제에 있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금강호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농업에서는 득을 보고 있지만 어업에서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농업, 어업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침수피해만 해도 하굿둑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지천에서 배수가 안돼 피해를 입고 있다. 어도는 별 유용성 없다. 특히 자연형 어도는 홍수등 재해가 닥칠 경우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염해와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안이 필요하다. 안이 나오면 충남과 전북의 갈등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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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해주세요. 제 컴퓨터는 사진넣기가 오류가 떠 안됩니다.

<사진/저작권 이강선>
pp 허재영 교수
p01 정종관
p02 이종화
p03 손재권
p04 전승수
p05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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