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당으로서 스스로 한 공약 하나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면서 만취한 사람처럼 이리 저리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선, 집권 세력으로서 교육현안에 대한 일관된 계획도 전망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집권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더욱 큰 문제는 반값등록금이 자신이 공약한 사안이라는 걸 까마득하게 까먹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까먹는 수준을 넘어 대통령과 여당 원내 대표는 이미 발뺌까지 해버렸다. 그럼에도 여당 안에 '공약은 틀림없고 발뺌하면 곤란하다'는 목소리 하나 없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의원 역시 자신의 공약사항임에도 지난 4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의 힘은 물리력이나 얄팍한 술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에서 나온다. 도덕성의 첫째 덕목은 정직성이다. 정직하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수 없고 신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정부의 정책을 정당하다고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반값등록금 공약 관련 언행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지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반값등록금 발뺌도 모자라는 지 이후 한나라당이 보인 갈지자 행보는 국민을 상대로 장난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처음엔 B학점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3년에 걸쳐 대략 15-30%까지 명목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다시 소득별 장학금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을 아주 바보로 아는 행동이다. 등록금 걱정 때문에 자살한 학부모와 학생, 등록금 벌려고 위험한 사업장 뛰어 들었다가 싸늘한 죽음을 맞이한 공립대 학생을 보고 한나라당은 무엇을 느꼈는가? 이미 자포자기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서민들과 몰락의 끝을 행해 질주하는 중산층의 학부모들은 다음 학기 등록금 생각만 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등록금을 비싼 이자를 물며 융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다. '내 자식 등록금도 해결 못하고 자식에게 무거운 짐 지운다'는 죄책감에 밤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부모들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 이들에게 아픔을 안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집권당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 몰두하거나 야당을 헐뜯는 데 세월을 보내고 있다. 민심의 실상조차 모르는 것이다. ▲ ▲ 한나라당이 공약하는 장면 한나라당과 정부의 책임자급 사람들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학비율이 너무 높다', '부실대학이 많다'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유를 찾아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 이들 문제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엔 눈을 감는다. 또 집권세력은 명목 등록금 반값 일괄 인하 곧,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반대할 목적으로 '부자에게 왜 등록금을 깎아 주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내놓고 토론하자고 해야 옳다. 예를들면, 소득분위 20- 80%까지는 반값으로 하고 소득 80-100%는 현행대로 하는 대신에 소득하위 0-20%는 무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에게 왜 등록금을 인하 하느냐고 외치는 건 부자 정당이 부자 때리는 흉내를 내서 정략적 이익을 얻고 나아가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회피하겠다는 술수일 뿐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3-4년 동안 반값등록금 공약을 안지킴으로써 서민들을 배신하고 또 지난 5월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다고 했음에도 너무도 쉽게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 땅의 서민들과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거듭해서 박는 행동을 했다. 또 200여명에 이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는데 진정 소환되어야 할 사람은 공약을 안 지킨 사람들 아닐까? 대한민국에서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2,000만 학부모들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반서민적인 행보를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페이스북, 블로그에도 올립니다 #반값등록금 #200명 소환 #행동으로 심판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