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 나오토 총리- 원전없는 사회를 목표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구상-'원전없는 사회'라는 슬로건 으로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탈원자력발전의 전망을 제시한 칸 나오토 총리칸 나오토 일본 총리는 7월 13일 총리관저에서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계획적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장래는 원자력 발전이 없어도 가능한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일본의 탈 원자력발전 정책전환을 선언했다.칸 총리는 <3.11 후쿠시마 제1원자로 사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위험의 크기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안전확보라는 사고방식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것을 통감했다.>며 정책 전환의 이유를 밝혔다.-동일본 대지진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의 미비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칸 총리는 자민당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당내 권력갈등으로 인해 오자와파와 하토야마 전 총리파로부터 사퇴압력에 직면, 지난 달 자민당등 야당이 제기한 불신임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칸 총리는 지진재해피해 복구에 필요한 특별공채발행법안,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안등의 재해대책법안을 성립시키고 재해대책의 일정부분 전망이 마련되는 대로 사퇴하는 것으로 민주당내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와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가까스로 불신임안 통과를 막았다. -이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74%에 가까운 국민의 원자력 발전 반대 여론에 힘입어 (아사히 신문 -6월 11-12일 1980명 전화여론조사) 3.11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점검중인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스트레스 테스트(全原発耐性テスト) 라는 원전평가 이후로 미루고 일본의 향후 에너지 정책을 <탈원자력발전>으로 명문화하여 발표한 것이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정권교체 초기 민주당과 연립을 구성했으나,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갈라선 사민당의 후쿠시마(福島瑞穂) 당수는 <결단을 환영한다. 정권교체의 보람이 있다. 자민당이라면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고 기후네트워크와 그린피스 재팬등의 환경단체는 <역사에 기억 될 날!>, <장래세대를 위하여 당연한 방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야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총리연명을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악평하였고 자민당의 아이자와 이치로(逢沢一郎) 국회 대책 위원장은 <퇴임을 앞둔 총리가 어떤 말을 하건 그 의도대로 되진 않는다>며 의미를 깎아 내렸다.-내각에서의 의견차와 경제계의 집단반발후쿠시마 제1원자로 사고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일본의 에너지 상황과 관련해 칸총리와 에너지 정책을 지휘하는 경제산업성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 사이의 갈등도 칸 총리의 탈원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후쿠시마 제 1원자로 사고에 따라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은 지난 3월과 6월에 각 전력회사에 원전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6월 18일 각 전력회사의 안전대책이 적절하다는 <안전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가현(佐賀県) 겐카이초(玄海町)를 방문해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정지중인 겐카이 원전 2호기와 3호기의 재가동에 대해 자치단체에 재가동 승인을 요청하였고 7월 4일 겐카이초(玄海町)는 운영회사인 큐슈전력 (九州電力) 에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전달했다. 그러나 칸 총리 대신은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서 보여지듯, 일차적 책임자인 전력회사가 만든 기준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며 경제산업성의 <안전선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더욱이 7월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가이에다 경제산업상이 총리에게 정확한 요지를 이해시키지 않은 채, <안전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관련 법안의 성립 전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경제산업상의 일방적 독주의 배경에는 전력부족에 대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우려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러한 경제계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제산업상이 칸 총리가 퇴임을 예정한 상황에서 탈원자력 발전이라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현 칸 정권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아사히 신문은 <제언-원자력발전 제로 사회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대전환을- 提言 原発ゼロ社会―いまこそ 政策の大転換を> 7월 13일자 특집사설을 통해 전력회사에 의한 원전강화와 에너지 지역독점 체제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태양광 풍력등의 자연에너지를 확대하며 에너지 사업 자유화를 통해 신규참가를 촉진, 수급에 따른 변동요금과 절전을 통해 원전의 의존과 소수 발전기업에 의한 에너지 독점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이를 통해 전망해 볼 때, 이번 칸 총리의 탈원전 발표에는 이후 계획과 정부내의 논의 진행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거래법안의 성립시도등이 주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칸 총리는 퇴진의 3조건 중 하나로 '재생가능에너지특별조치법안'의 연장국회내 처리를 내걸었다.그러나 7월 13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같은 일본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経団連)의 요네쿠라히로마사(米倉弘昌)회장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13일 센다이항 시찰 당시 기자회견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와 직접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한 정책도 아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며 비판했다.또한 이번 칸 총리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전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게이단렌의 한 간부는 "기업이 생산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고용과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전가동이 빨리 복구되지 않으면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했던 하세가와 야스치카(長谷川閑史)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도 <시간축과 기술적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칸 총리의 회견을 비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프트 뱅크 손정의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가 함께 하는 탈원전 움직임은 주목할만 하다. 국내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대로 손정의 회장의 주도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47개 도도부현 (都道府県)가운데 35개 자치체가 지난 13일 아키타(秋田)시에서 '자연에너지협회'를 설립하고 지자체 휴경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등 탈원전의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재계의 반발에 직면한 칸 총리에게는 한줄기 희망의 빛이다. 퇴임을 앞둔 칸 총리의 탈원전 플랜 그 전망은?국민의 압도적 원전반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칸 총리가 제시한 일본의 탈원전 플랜은 고질적인 민주당내의 권력구도와 그로 인해 퇴임을 앞둔 식물총리의 야심찬 계획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결실을 맺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먼저 민주당내 중견 소장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익을 생각하는 모임 「国益を考える会」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큐슈전력 겐카이 원전 재가동과 스트레스 테스트도입과 관련된 칸 총리와 가이에다 경제산업상간의 불협화음등을 비판하며 칸 총리의 즉시퇴진을 요구하는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또한 자민당과 공명당등의 야당은 다니가키 자민당 총재가 <칸 총리가 퇴진하면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전반에 걸친 여당과의 적극적 협력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듯이 칸 총리의 퇴진을 민주당과의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만큼 이후 정국타개를 구상하고 있는 민주당 집행부를 중심으로 칸 총리의 8월내 퇴진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칸 총리 이후 총리로 거론 되는 인물군중 칸 총리의 탈원전 정책을 계승할 인물은 에다노 관방장관정도. 그러나 에다노 관방장관의 경우 총리대신에 오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일뿐만 아니라 칸총리의 탈원전 플랜에 대해서도 칸 총리의 먼 장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7월 11일 NHK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일본국민들이 차기 총리대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재일 한국인으로 부터 정치헌금 스캔들로 사임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대신이５．５％、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이 ５．３％、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전 민주당 간사장이３．４％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부터 3일에 걸쳐 실시된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마에하라 전 외무대신이 14% 에다노 관방장관이 12%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조회장이 10% 순으로 니티났는데, 유력하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대신은 20년내에 원전의 단계적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칸 총리의 하마오카 원전 가동 중단요청과 같은 급진적 접근은 원전의존의 현실을 무시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한 바가 있으며,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조회장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칸 총리의 탈원전 플랜은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하는 등 칸 총리대신의 정책계승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이처럼 칸총리의 탈원전 플랜은 실현의 길은 험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본은 물론 전세계에 제기한 물음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문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삶이 과연 우리의 미래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등이 원전가동 중단과 신규원전건설 중단, 기존원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 칸 총리의 탈원전 플랜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원전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국제적 책임과 일본내에서의 탈원전을 통한 안전한 생활에 대한 첫 걸음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미-일간 안보조약논쟁에 견줄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탈원전 플랜을 추진해갈 정치적 동력과 추진력은 아직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탈원전 #칸 나오토 #일본 #동일본 대지진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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