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님, 우리는 당신의 피해자입니다

오세훈 1년, 서울시민은 여기저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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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세상(laborworld)등록 2011.07.14 09:29
"처음 가락시장에 온 때를 생각하면..." 가락시장의 한 청과상점 앞에서 채소를 파는 김순덕씨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서른 다섯에 남편을 잃고, 일하던 봉제공장이 부도가 난 후 네 아이를 먹여살리려 들어온 곳이 가락시장이었다.  농수산물공사 직원이나 인부들이 좌판을 발로 차 엎어버리기 일쑤였다. 쫓겨다니는 건 일상이었다. 그러기를 20여 년, 단속은 줄었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 통합운영센터와 휴식공간 등을 짓는 명목으로 노점상들을 쫓아내려 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때문이다.
"우리 같은 노점상 3천 명을 쫓아내고 시장에 지붕을 얹고 옥상에 분수대, 놀이터, 박물관, 도서관을 만든다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시장은 그냥 시장이잖아요. 큰 탑차들이 물건들을 싣고 들어오니까 계속 시끄럽거든요. 흙먼지랑 생선 냄새도 늘 나는데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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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같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피해자'들이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모였다. 시민단체와 야5당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무(상급식 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시민행동)가 13일 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피해자 증언대회' 였다. 참여자들은 ▲원주민이 쫓겨나는 뉴타운·재개발 ▲임대료 폭탄 맞은 재개발 임대 임대아파트 ▲생태공원 조성을 이유로 철거된 화곡동 판자촌 ▲차별적 무상급식 ▲노점상을 쫓아내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서울지역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재 ▲ 세금을 낭비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문제점과 구체적 피해사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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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윤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윈회연합 대표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피해사례를 밝혔다.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조합원이었던 그는 번듯한 단독주택을 내놓고도 빚쟁이가 되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억이 넘는 추가금을 내야 했던 탓이다. 문제는 관리처분 즈음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랬다. "1:1로 보상해준다, 늦으면 불이익 당한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불법으로 동의서 받은 조합도 문제지만, 검토도 안 하고 뉴타운지구를 '묻지마 지정'해준  서울시청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주민들은 어떤 정보도,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월 '전세금 폭탄'을 맞은 재개발 임대아파트 주민 김상훈씨는 "서울시 뉴타운, 주택정책의 실패를 하루 벌어 사는 우리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임대료 인상을 일방 통고하면서,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1천여만 원이 올랐다. 5만 195세대의 거주민들은 평균 1천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재개발 때문에 살던 데서 쫓겨나면서 3~5년을 싸워 들어온 곳입니다. 서울시가 '입주 당시 소득수준을 정확히 안 따졌으니 저소득층이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소득이 있었으면 분양주택 가지 여기 왔겠습니까? 9.9평 집에서 엄마랑 딸이, 아빠랑 아들이 방 같이 쓰고 살았습니다. 다른 아파트 사람들은 길도 같이 안 쓰려 하고, 애들은 부끄럽다고 빙 돌아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임대료 인상 과정조차 주민들에게 설명은커녕 비밀리에 추진하려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학생 학부모는 차별적 무상급식 문제를 지적했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자녀를 둔 이수경씨는 "무상급식 역시 교육이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데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가난한 애들한테만 하면 서로 차별을 하게 되니까요. 5,6학년이 학생수가 더 많고 밥도 더 많이 먹어서 안 줘야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신 건지...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때엔 돈을 엄청 빌려서까지 쓰면서, 애들 밥에는 돈을 안 주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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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르네상스 사업에 투여된 막대한 세금과 민간 사업시행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었다. 신재은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사무국 간사는 "5년 간 여기 투자되는 예산만 1억원이다. 예산감사원에서도 직접적으로 낭비되는 예산만 400억원에 이르고, 각종 불법이 이뤄졌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1조원이나 투여해 한강운하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각지에서 수많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김창년 건설노조서울건설지부장은 밝혔다. "서울시 산하 SH 공사현장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심합니다. 두 달만에 첫 임금이 나오고, 화장실이나 휴게실도 없기 일쑤입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사현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외국금융자본에 100여년 간 무상 장기대여한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시공공사 현장에선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도급업체가 불법적으로 노임을 떼어가기도 하고, 4대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토목공사로 인한 혜택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부담이 전체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서울시가 진 부채는 25조에 달한다. 손종필 서울풀씨넷 대표는 "서울시민은 하루에 10만원씩 이자를 내고, 1인당 25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첫 원인은 과도한 개발사업비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총 546건의 투자사업을 통과시켰다. 총 25조가 든다. 이 대부분이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등 토목공사, 전시성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시청 별관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 시장은 "
이어 지난 1년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양대 축 아래 민선 4기부터 기초를 닦아온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는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성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기에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가락시장 노점상 장순영 씨는 조심스레 말했다.
"제 생각에는요, 좀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시민들이 싼 값에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일인 것 같아요. 큰 돈을 들여서 무조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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