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1회 투여량 1만원 상당의 의약품 ⓒ 이종원
직장인은 1~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의무적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사실 이 안에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던 경제논리가 숨어있다.
국가에서 이렇게 반강제 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로 국민연금보험과 관계가 깊다.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수명을 예상하고 그 예상수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민이 자각하지 못하게 매달 내야하는 보험금의 가격을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연금 수령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은 무료건강검진으로 병을 조기에 예방하게 되면 후에 큰 병이 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금 지출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환자 공급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약사회와 제약회사 또한 2차적인 수익 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무료건강검진 비용은 국가에서 온정주의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병원의 안정적인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는 보조금 성격이 될 수도 있다.
매스컴에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왜 주기적인 운동을 하기 위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가? 우리가 주기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편적으로 휘트니스클럽을 찾게 된다. 굳이 규모가 크지 않아도 동네의 조그만 헬스장도 좋다. 그런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공공보조금이나 민간위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왜일까? 지난날 정부에서는 무선통신기업에 보조금 제도를 이용하여 거대기업이 독점적 위치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헬스장 보조금 제도 같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왜 하지 않는 것인가? 헬스장에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건강해 진다면 환자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의사, 약사, 제약사들의 독점적 수익 창출에 지장이 생겨서는 아닐까? 국민의 헬스장 이용으로 생기는 비용은 오히려 국민연금(기회비용)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꺼리는 것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체코 정부는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우려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 때 필립 모리스는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흡연이 체코의 국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작업을 하였는데. 그 결과 흡연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유인즉, 흡연자들이 생존 중에는 정부의 예산을 높이지만, 결국에는 일찍 죽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의료‧연금, 주거 부문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낳는다.
국민이 헬스장을 많이 이용해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보다. 국민이 적당히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과 약사, 제약회사에 주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더 건강한 국가일 것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필자의 망상적 회의주의 일까? 자문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을 확충 하여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천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을 공급받기 위해 기부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가 고파서 밥을 해먹으려고 전기밥솥은 샀는데 쌀 살 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자제품 만드는 업체는 돈 벌어서 좋은데 정작 농민과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과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르주아(자본가)에게 돌아가 결국 우리는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로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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