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노원예산참여네트워크와 노원구청과의 공동주최로 "주민참여예산제도"마련을 위한 주민토론회가 노원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노원구청장, 원기복 노원구의회의장 및 여러 구의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주민 토론회 패널로 김우일, 김승애 노원구 의원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소장, 노원예산참여네트워크 서진아씨가 참석했으며 마들연구소 김옥규 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김성환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원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로 고희철 노워구청 기회예산과장은 노원구 예산현황과 주민참여예산제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조례에 대한 표준모델안과 노원구청의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를 했다.
▲ 주민토론회 지난 4월21일 노원예산참여네트워크와 노원구청의 공동주최로 주민참여예산제마련을 위한 주민토로회를 벌였다. ⓒ 홍기웅
예산크기의 문제인가 정책의지의 문제인가?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예산의 부족과 의지의 문제, 그리고 구의회와 시민단체사이에 역할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토론에 참가한 김승애의원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였었다면서 "비록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도가 시행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구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예산이 9억에 불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호 소장은"예산이 많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한 뒤 "적은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라며 김승애 의원의 제기에 반박을 했다.
하지만 김승애 의원은"우리 지역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버스정류장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을 모두 들어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다시 한 번 예산부족으로 인한 주민참여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내비쳤다.
이호 소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예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구의회에 유리한 제도이다. 주민들의 토론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구의 예산 현황도 알리게 되고 그에 따른 우선 순위를 주민들이 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 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우일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선편성단계에 주민들의 참여가 초점이라고 했지만 반면에"정치적 합리성은 있겠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떨어진다."며 문제점을 제기한 뒤"예산편성은 의회의 권한이며 구의원 그 역할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 주민예산제가 시행될 경우 시민사회와 구의회가 대립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김우일 의원은 대표성이 있어 예산을 결정하는데 주민참여 위원회 위원들이 대표성이 있겠냐며 대표성이 없는 주민들에게 예산참여 권한을 주는 것이 맞겠냐?"
하지만 노원예산참여네트워크의 서진아씨는"의원 및 의회의 역할은 주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라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고 김우일 의원의 말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의미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일 것"
▲ 주민토론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호 소장"“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의미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일 것”
ⓒ 홍기웅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 사례발표에 나선 이호 소장은 "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의미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중요한지만 이 제도를 예산의 크기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단 시민들의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참여예산제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통과되기 이전에도 많은 곳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제도들이 있었다."고 밝힌 뒤"노원구에서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준비하면서 형식적으로 시행할 것이 뻔한 모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을 더 많이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예산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제도의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그에 걸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계본동에 산다고 밝힌 주민 참여자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 현 노원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다."라고 밝힌 뒤"때문에 예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단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 하는 것인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이번 제도에서 중요한 점을 차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참여자 김종덕씨는"아직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반응이라는 느낌이다."라며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머무른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자 이경화씨는 이번 토론회를 본 후"사람들에게 주민참여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며 "앞으로 동네마다 이런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용의 의무화가 명시화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가지의 표준안을 전달한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구에서는 올해 9월 9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앞서 노원참여네트워크 서진아씨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표준모델안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예산의 투명성 및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해야 하며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구의 예산이 적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예산도 결국엔 편성이 되고 집행 된다. 이 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적은 예산일지라도 주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짜여 질 것이며 그만큼 전시행정식의 예산낭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예산의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기 보단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구의 구석구석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수렴 과정을 넘어 주민참여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주민 토론을 거쳐 전국에서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노원자치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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