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담당 소방방재청, 민방위 시민 반공단체 부활시킨다.

'시민민방위대 3만명 창설, 재난교육->안보교육 변경 논란'

검토 완료

이호(johnkoom)등록 2011.03.13 12:15
일본이 초대형 지진으로 극악의 재난사태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각종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이 민방위를 개편해 안보교육을 위한 조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자원 민방위대라는 시민으로 구성된 관변단체인 민방위조직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40∼50대 지역 지도자와 여성, 기술인력 등으로 구성된 3만명 규모의 '자원민방위대'를 만들고, 이들을 위한 안보교육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민방위 사관과정'을 신설한다.

처음에는 재난을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성격으로 구성의 가닥을 잡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안보교육을 위주로 하는 반공,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게 됐다.

이를 위해 국내에 2개 밖에 없는 재난관련 전문 교육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 방재교육원구원마저 민방위교육원으로 변경해 이들 시민을 상대로 안보교육까지 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차관급으로 퇴직한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민방위가 예전 군부시절 기초단체 행정부서까지 감시하던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와 비슷하게 가고 있는것 같다"며 우려했다.

그는 또 "민방위 관련자들이 과거에 대쪽 같은 선비기질을 가진 행정직 동료들을 등지고 군부에 아부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이를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불면서 이들을 각 지방으로 흩어 버린것인데 이런 부활을 행정부서 관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들 있겠느냐"고도 했다.

50대의 한 시민은 "시민 민방위대 라면 예전에 민방위 완장차고 '빨갱이 잡는 시민 순사'라도 되는 것 아니냐"며 "왜 자꾸 세상이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네티즌 로키(Loki)는 트위터를 통해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불안을 담보로 조직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XX 놈들. 안보위기를 이유로 민방위대를 확대한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거리'라고 전송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 불바다 위협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 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들이 북한의 실태와 안보상황을 교육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지진으로 대규모 재난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방부도 아닌 소방방재청이 재난교육을 뒤로 하고 반공, 안보 교육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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