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통위원은 국민 편에 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방송독립포럼, 방통위원 인선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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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경(true4731)등록 2011.03.03 14:12
지금 2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 선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방송독립포럼은 1기 방통위에 대해서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오도할 여지가 큰 방향으로 종편선정을 몰고 가는 등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에 심대한 차질과 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기 방통위에서는 방통위원들 간의 충분한 상호소통과 숙의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구조와 문화가 발현되기를 바라며, 특히 고정된 3대 2의 표결 구조 속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쳐 위원회를 일방적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1기 방통위의 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독립포럼은 국민을 위한 국가기구인 방통위가 1기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정권과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한 과오를 반성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야 공히 문제 인식이 철저하고 당파성 보다 국민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방통위원 선정과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고, 3가지 인선기준을 제시했다.

방송독립포럼이 제시한 인선 기준으로는 첫째, 2기 방통위원은 방송통신의 독립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소신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2기 방통위원은 여야 추천을 막론하고 과오에 책임이 있는 1기의 연임은 안되고 어떤 회유나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는 선명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여야 공히 2기 방통위원 선정은 과거 어느 때라도 한 번 쓴 사람을 또 다시 앉혀 국민적 비난의 초점이 되어온 '회전문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조직이나 단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태의연한 인물 또는 과거에 유사한 직책을 이미 거친 사람보다는 각계각층의 의사를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어야 소신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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