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바크 퇴진과 이명박 정권의 운명

민심을 등진 현정부, 국정을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몰락을 재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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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susu100)등록 2011.02.12 16:33
무라바크 정권이 결국 쫓겨났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등 외세를 등에 업고 이집트 국민의 자유를 짓밟고 빵을 빼앗은 결과다.

민중들이 항의 집회를 할 때 총질을 해서 많은 목숨을 빼앗으면서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초라하게 망명길을 택하려 하는 듯하다.

미국은 막판에는 무라바크 퇴진을 압박하긴 했지만 처음 시위가 힘을 모아갈 때는 '시위세력'의 자제를 호소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자 갖은 잔머리를 다 굴렸지만 결국 이집트 민중들의 혁명 기운 앞에서 손을 들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민심은 연평도 포사격 훈련 강행이나 아덴만 여명 작전 또는 정치적 개각으로 덮을 수 있는 수위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갈수록 일자리는 없어지고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렸다.

일본의 화산 폭발을 보았는가!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끓고 있었듯이 민중들의 불만은 켜켜이 쌓여가고 저항의지는 뜨겁게 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의 변혁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기 권력을 누가 먹나 하는 잿밥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개헌놀음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사회 역사와 현실로 볼 때 당연히 제기 되어할 복지 대안을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쟁거리로 치부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읽을 수 있다. 스스로 무덤을 파면서도 자기 무덤인지 모른다.

이명박 정권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음에도 그 태생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사대주의적인 쇠고기 밀실 굴욕 협상으로 촛불저항에 직면했던 과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대통령이 촛불 민중들을 보고 반성했다고 눈물짓고 돌아서자마자 평화시위를 한 촛불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여 감방에 처넣었지 않았는가! 그 결과 엊그제는 개인으로 참여한 촛불 시민들에게 한 사람마다 3000만 원 물어내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평화로운 촛불집회와 촛불행진에 대해 범죄로 다스렸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촛불탄압에 대해 반성문을 쓴 사람을 못 보았다.

또 4대강 사업은 어떤가? 환경운동이나 시민들의 반대는 그만두고 4대 종단의 반대조차 무시하는 걸 넘어 철저히 깔아뭉개고 있지 않은가! 이건 군사정권 때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국민 다수가 의문을 품을 때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전에 그 국민들과 대화부터 하는 게 제정신 아닌가!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있는 어떤 인물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성문을 쓰는 건 고사하고 반대세력과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주장하는 인물조차 보지 못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이미 갈 데까지 갔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 정권은 그 신호를 읽을 줄 모른다. 읽어낼 인물도 없다.

그들에겐 이미 민간인 사찰도, 남북관계의 파탄도, 외교적 난맥상도, 인사정책 파탄도, 날치기도, 구제역도, 정치보복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촛불 시민세력 탄압, 4대강 사업, 비정규직 문제, 한반도 평화파괴, 미국 일변도 외교와 대중국 마찰, 굴욕적인 한미 FTA, 방송장악, 터무니없는 엠바고, 전세값과 물가 폭등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재집권하면 모두 끝난다. 바로 이 생각뿐이다. 그래서 개헌에 집착한다. 개헌은 곧 공작이다. 정치 공작을 통해 이른바 레임덕을 막고 정권연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심을 떠난 잔머리 굴리기와 정치 공작은 통하지 않는다. 어떤 계기점만 주어지만 민심은 폭발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 실현될지 예단하기 이르지만.

민심과 등졌다는 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무라바크 정권과 완전 닮은꼴이다. 이 나라 민중들은 자유를 억압당했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빵을 빼앗은 것이 이명박 정권 탓만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권은 폭발 직전에 있던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를 훨씬 악화시켰다. 부자 감세로 국민의 삶을 악화시키고 4대강 사업으로 최소한의 복지 재정마저 삭감하고 일자리를 늘릴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

특히 BBK 논란,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 등 도덕적으로 많은 의구심이 남아있는 채로 집권했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은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무라바크 정권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자신의 몰락도 재촉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과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제2의 무라바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온 한나라당은 민심이반에 직면한 이명박과 한배를 타다가는 자기도 몰래 침몰당하는 운명을 맞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서프라이즈와 페이스북에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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