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전시성 예산으로 모두 얼마나 썼을까?서울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행사·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43.8%(359억 ), 홍보·간행물 예산을 19.4%(89억 ) 각각 절감 편성했다"고 밝혔다.즉 2011년 행사·축제성 예산을 올해 820억 원에서 43.8%인 359억 원을 감액한 461억으로 편성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부대표(정책) 장환진(동작2) 의원은 29일 "대표적 전시성사업인 서울시 행사·축제성 예산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며 "그런 예산이 820억 원이라니..."라며 혀를 내둘렀다.장 의원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359억이나 절감한다고 자화자찬 하려다보니,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행사․축제성 경비로 파악하고 있는 전체규모를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라며 "이는 '이중장부'가 들통 난 셈이고, 통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악용하는 '오세훈식 보여주기 행정'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현재 행정안전부 홈피와 서울시 홈피에 공시된 서울시의 행사․축제성 경비규모는 270억 원 정도로 지방재정공시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실제 사용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즉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등 4개만을 집계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축제성 경비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는 것.장 의원은 "서울시가 그간 '실질적인' 행사․축제성 경비 규모를 숨긴 채 지방재정 공시기준에 따라 집계한 '겉으로 드러나는' 예산만을 행사․축제성 경비로 발표하다가, 이번 달 10일에서야 최초로 올해 실질적인 행사․축제성 경비 규모가 820억이라고 스스로 폭로한 이유가 뭐냐"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276억원쯤으로 공시되고, 우리 시민들은 그게 다인 줄 알 것 아니냐"고 아픈 곳을 찔렀다.그는 "그간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대표적 전시성 사업이라고 질타를 받아온 행사․축제성 경비가 부담이었을 것이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예산감액실적을 보여주어야 시민들에게 호소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내년도 행사․축제성 경비 461억을 300억 가량 삭감해 150억 원 수준으로 묶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며 "제가 서울시의회 제1 원내교섭체인 민주당 원내부대표, 그것도 정책을 담당하는 부대표인데, 제 직을 걸고 공언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장 의원은 또 "올 7월 시장 취임사 중 서울시청렴도 관련 내용은 '꼼수정치, 시민 기만행위'"라고 맹비난했다.지난 7월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지난 4년, 지자체 중 꼴찌였던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가 1등까지 올라갔다"며 서울시 청렴도가 1위라는 걸 강조 한 것에 대해 장 의원은 "학생수가 총 16명인 학교에서 어느 학생의 성적이 2006년에 15등, 2007년 6등, 2008년 1등, 2009년 9등이었다. 그럼 2010년 7월 시점에서 이 학생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등수에 대해 말한다면, 몇 등이라고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그는 "서울시 청렴도를 언급한다면 16개 시도중 9위라고 말해야 정확한 사실전달"이라며 "십분양보해서 '2008년 1위를 했는데, 지난해 9위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홍보자료라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이미 '당선돼' 자신을 뽑아준 천만 시민들에게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한 비전을 보고하는 취임식상에서 시장이 취할 행태는 결코 아니"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서울시는 청렴의무위반(공금횡령․유용, 증수뢰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2006년 29명에서 2007년 31명, 2008년 24명으로 줄다가 2009년 40명, 올해 8월 현재 31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전체 공무원(현원) 대비 징계 받은 공무원 비율을 보면, 지난 2006년 0.27%에서 작년 0.38%로 급증(40.7%)했고, 올해도 8월 현재 0.3%에 달하고 있다.반면, 25개 자치구의 경우 전체공무원 중 징계 받은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6년 0.32%에서 작년 0.54%로 급증(68.7%)했지만, 올해는 8월 현재 서울시의 비율보다도 낮은 0.28%로 낮아졌다. 또한 금품수수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10명에서 2007년 6명, 2008년 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09년 6명, 올해 8월 현재 9명으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자치구의 경우 2006년 22명에서 2007년 31명, 2008년 20명, 2009년 37명으로 급증했으나, 올해 8월 현재 18명으로 감소했다. 장 의원은 "올해만 놓고 본다면 현원이 3배(1만명 vs. 3만명) 가까이 되는 25개 자치구가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금품수수행위가 적게 발생한 것"이라며 "이 통계로만 본다면 서울시의 반부패시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고, 25개자치구의 맏형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시는 봉급에 압류를 당한 공무원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2009년 봉급압류인원, 압류금액, 연상환액을 지난 2006년에 대비해보면 각각 75%, 58.3%, 119% 증가했다. 장 의원은 "어느 공무원의 압류최고액이 무려 13억 원에 달하고, 월 상환액이 318만 원"이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더 이상 부연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과대 포장'된 서울시 일자리 창출 실적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3년 9개월 간 서울시 일자리 수는 마이너스 2만 1000개"라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마다 직간접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23조 1197억 원이 가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soc투자 등 간접예산이 95%인 21조 9395억을 투입해 85만 21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서울시의 일자리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정부는 구직자가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순증감분을 반영한 경제활동인구인 반면, 서울시는 감소된 일자리는 고려하지 않고 구직자에게 제공된 일자리만을 반영하여 집계하기 때문이다.장 의원은 "통계청 방식대로 서울시의 일자리창출실적을 집계하면 2007년 494만 명에서 2008년엔 1만 8000명이 줄어든 492만 2000명, 2009년 8만 7000명이 감소한 483만 5000명이다. 그리고 올해 9월 현재 8만 4000명이 증가한 491만 9000명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순증감된 일자리 수는 서울시가 발표한대로 85만개가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2만1000개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32만 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41만 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라며 "바로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해마다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는 시민들의 고용체감온도와는 거리가 먼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실제 민선 4기 서울시와 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는 7대 도시 중 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시민일보에도 게재됩니다 #장환진 #축제경비 #지방재정공시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