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과 이명박정부의 자승자박

군당국은 북의 보훈훈련 중단요청을 왜 거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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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신(js042)등록 2010.11.24 10:38
이른바 "보훈훈련" 영평도주민의 증언을 들어보아도 보훈훈련은 실제 전쟁상황을 방불케한다고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대응만 없을 뿐이지 일방적인 남한측의 전시대비 사격훈련인 것이다. 그것이 방어훈련이라고 아무리 예기해보았자 그것은 우리측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북쪽에서 보았을 때는 자신들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남한이 북쪽에 대고 사격훈련을 하는것을 보고 과연 방어훈련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북한은 이 보훈훈련의 중단을 수차례 요청해왔다 그러나 군당국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으며, 나아가 우리NLL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인데 간섭말라는 식으로 통보하고 계속 사격훈련을 지속할것을 통보했다.

입장을 바꾸어 북쪽에서 남한에 대고 사격훈련을 감행한다고 생각해보자 물론 북쪽의 영해에서 실시한다고 해도 이는 무서운 군사적 위협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상호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북한이 "남측의 도발에 대한 응분의 대응조치였다"는 발표는 무리한 성명이다 더욱 영해가 아닌 연평도 육지에 날아든 폭탄에 대해 자위권발동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게다가 민간 가옥이 불타게 된 것은 그들이 예기하는 "남측도발에 대한 응전"이었다는 해명은 과도한 언어도단임에 틀림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왜 천안함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의문부호를 찍어야 한다. 이는 분명 이명박정권과 군당국의 호전적인 정책에 기인한다 이번에도 수차례 북측에서 중단을 요청해온 호국훈련을 군당국은 일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강행하였다.

과연 북쪽에 대고 사격연습을 감행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필요했을까? 수차례 중단요청을 무시하면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군당국은 사전에 북한이 이를 핑개로 도발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들어냈다고 발표했다 도발하겠다는데도 사격훈련을 감행한것은 "도발을 하라"는 메세지인가? 아니면 설마 "도발 하겠는가"라는 군기강 해이에서 오는 안위적인발상인가? 그것도 아니면 정말 도발을 유인한것은 아닌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남북이산가족의 눈물상봉을 외국인들은 이상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부모형제가 타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나지 못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근대적인 정치형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자유선진당 이회창대표는 이참에 아예 북한 군사시설을 폭격해서 무력화 시켜야한다며 이명박대통령의 "강력하게 대응은 하되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는 말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총재의 이 발언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가의 제2야당 대표가 전쟁하자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분이 있으니 이명박대통령이 오히려 온건한 보수주의자로 둔갑해 버리는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도발행위는 분명 자위권의 한도를 넘은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러한 공격의 구실을 주었는가를 토론해 보아야한다.

왜 거듭되는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훈훈련을 감행했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은 토의해 보아야 한다. 그 토론의 장에서 군의 의도된 도발유인책은 없었는지도 따져보고, 앞으로 보훈훈련의 지속성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아까운 조국의 젊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자성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또한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북의 소행에 분개하는것 보다, 왜 우리정부는 그들을 자극하여 도발을 하게 하는지 되물어 봐야하는 계기로 삶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북의 연평도 폭격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인 것이다 모든 뉴스들이 본질을 회피하고 앞다투어 쇼프로그램으로 뉴스를 전락시키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감행한 일 이라는둥, 군내부가 통제불능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둥, 6자회담을 앞두고 선점하려는 의도된 도발..기타등등.. 관제언론의 뉴스쇼에 국민은 본질을 호도 당하고 있다.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이병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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