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이 취임 100일째였지요.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합니다. 가족과 이웃 친지들이 모여 100일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셨다지요? 교육감의 100일상을 멋지게 엎으셨네요.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아니면 질투심의 발로일까요? 문득 기형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란 시 제목이 떠오릅니다.지난 지방 선거를 돌이켜 보면 선거의제를 일부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들이 선점했던 기억이 납니다. 취임 이후로 사회적 의제를 선점하고 국민과 여론의 주목을 받은 분은 시도지사님들보다 교육감들이었지요. 서울과 경기에서는 더욱 두드러졌구요. 전남, 전북, 강원 등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님들이 연일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한 구석 부러움의 질투가 생기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요.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과연 그럴까요? 지난 해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6개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는 학부모들의 전학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주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웃지 못할 부작용까지 일고 있습니다.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 것도 혁신학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로소 교육의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을 수요자인 학부모가 알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것을 구체화시켜 교육현장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기에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교육계에 만연한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력이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일반행정의 독립과 교육행정의 독립을 같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특수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직선제 폐지의 이유를 시 도지사와 정책과 노선이 달라 혼란이 생긴다고 하셨다지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상이지요.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나의 노선과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독선적인 교육관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국민은 금세 간파할 수 있습니다.아시다시피 우리나의 본격적인 교육자치는 갓난아기나 다름없습니다. 1949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주민 직선에 의한 자치는 7월1일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그러기에 지금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 평가는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4년 후에 평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는 교육자치단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일에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모두가 협력적인 관계(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부모와 교육계의 요구입니다.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예속시키려는 것은 자가당착 아닌가요? 직선제 폐지 요구가 질투심이 아닌 교육적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말씀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공자께서는 일찍이는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의 정서를 논하지 말라(不在其位 不謀其政)"고 했습니다. 각자가 맡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 직책에 충실하면 되는데, 공연스레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간섭해서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계한 말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직선제 #교육자치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