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건설중인 경주 방폐장(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견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 ("경주방폐장 안정성 확보 불가능" 보고서 파문)와 관련, 이 보고서에 '부지 위험'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는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경주방폐장은 논란 끝에 지난 2005년 부지 선정 후 2007년 11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이며 부지 선정 때 반대한 인근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조승수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제보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보고서는 현재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분석결과 부지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핵 물질의 지하 저장고)의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공문과 보고서 사본을 공개하고 "정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마이뉴스> 취재에서 한국전력기술 경주방폐장 관계자는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현재 진위를 파악중이며 더 자세한 것은 진위 파악 후 밝히겠다"고 밝혔다.

"13일 만에 부정적 내용 모두 삭제한 채 보고서 제출"

이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15일 "경주 방폐장의 내부보고에  부지 위험 내용이 자의적으로 삭제됐다"며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13일 만에 내용 바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 은폐를 넘어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경주 방폐장의 지하시설 상세설계를 담당한 S설계용역회사가 지난 8월 17일자로 한국전력기술(주)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13일 만에 부정적 분석 내용은 모두 삭제한 채 다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4일 한국전력기술(주)로부터 8월 30일자 새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지난 8월 17일 제출된 내부 보고서의 양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도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17일자 보고서에 들어 있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 '사일로 6기 모두 5등급 이하의 암반에 위치' '파쇄대의 영향 범위에 위치'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 부정적인 분석내용들만 모두 삭제되어 다시 제출됐다는 것.  

조 의원은 "만약 외압을 통해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뒤집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장관과 방폐공단은 사실 은폐를 넘어선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장관 "업체 스스로 변경한 것으로 문제 없다"

이 같은 은폐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결산위 종합질의에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변경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의원은 "외압이 없었음에도 업체가 알아서 스스로 13일 만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 검토보고서는 객관적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눈치보기에 연연하는 해당 설계업체는 자격 미달, 부적격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용역 계약은 파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의원은 "경주 방폐장의 안정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쾌하게 해명하고, 검증해 나가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스스로 문제를 축소시키고 덮으려 하면 할수록 의혹과 불신만 더 커질 뿐"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고,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