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란 개발을 지속하면서도 생태적 수용력을 확대시키며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의 개념으로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친환경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발표에서 영ㄴ급된 녹색성장의 방식은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제시되었고, 궁극적으로 경제규모를 더욱 크게 한다는 성장이라는 개념에 매몰되어 더 나은 것으로 진화한다는 발전의 개념에는 미치지 못했다. 결국 성장이 경제발전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에 귀 떨어진 신념을 바탕으로 녹색을 디자인 하였다.
▲ 녹색성장 위원회 녹색성장 이란 ⓒ 김도성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만들었다.
이에 2008년 8월 정부는 2030년까지 화석 61%, 신재생 11%, 원자력 27.8% 등으로 에너지 수급 비율을 조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보다 원자력에너지 투자가 더 많은 녹색성장 정책이 맞는가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재환 이사장의 원자력특강에서 찾아 본다. 특강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
이재환 이사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 원자력'의 주제로 강의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필요한 이유, 지구온난화의 원인, 방지 대책을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이후 2009년도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 보고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방법 그리고 지구 예방방법으로 총 3가지을 인용해 말을 덧붙였다.
3가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의 추구와 에너지 절약, 원자력발전소 확대 이다.
첫째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는 기술개발이 덜 됐으며 예산이 엄청들어간다.
▲ REN21,Renewables 2008 Global Status Report 신재생에너지 19%, 원자력에너지 2.8% ⓒ 김도성
기술개발이 덜됐다면 어떻게 이만큼 많은 비중의 신재생에너지가 전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단 말인가.
예산의 예로써는 1000000kw 얻기 위해서는 원자력은 상업월드컵 면적이 필요하며 풍력 그 면적의 51배, 태양광은 151배의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면적을 따지면서 예산이 엄청들어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태양광 설비를 주택이나 공공건물에 이용한 독일은 그 만한 면적이 없어서 지붕에다 설치를 하였는가? 더군다나 독일은 변덕스러운 날씨탓으로 하루평균 일조량(일조시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75%수준 밖에 안되는데 말이다.
우리나라 해안을 해안 풍력으로 못 세우는 이유가 있기나 한가? 상암월드컵 면적에 51배 그 이상의 몇 백배 되는 바닷가가 우리 3면을 두르고 있다.
필요한 것은 그 만큼의 면적이 아니다. 도대체가 그게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이유가 된단 말인가?
오히려 원자력의 경우 상암월드컵 면적을 다 뜯어 고치며, 원자력 폐기물로 인한 또다른 면적을 사용해야 하는 비용은 계산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 독일 태양광에너지 주택이나 공공건물을 이용한 독일의 태양광 산업 ⓒ 김도성
▲ 덴마크 해양풍력 에너지 바다 한가운데 해양풍력에너지 ⓒ 김도성
다음으로는 원자력발전소 확대에 대한 설명을 했다.
1. 1kw연료를 만드는데 있어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석탄의 경우 991g, 석유는 782g, 원자력은 10g 으로써 청정에너지원
2. 우라늄 1 g과 석탄 3 ton과 맞먹는 효율성
3. 한시간에 1kw생산하는데 석유 191원, 원자력 38원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능력
4. 우라늄의 전세계 어느나라나 있기 때문에 원료 수급이나 가격파동이 없는 경제적
우라늄의 전세계 어느나라나 있기 때문에 원료 수급이나 가격파동이 없는 경제적 에너지?
우리나라의 옥천에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것을 정제하여 쓸수 있는 퀄리티가 안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단다.
결국 어느나라에나 있지만, 쓸 능력이 안되는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우라늄 가격 일주일새 10% 뜀박질 출처- 한경닷컴 ⓒ 김도성
그것이 어떻게 원료 수급이 가능하며, 결국 수출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 가격파동이 없을 수 있을까?
<우라늄 가격 일주일새 10% 뜀박질
...우라늄은 2007년 유가가 급등하자 대체연료로 부각돼 파운드당 150달러를 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때 투기자금이 빠지면서 30~70달러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09년 430기인 원전이 2030년 730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출처-한경닷컴>
가격파동은 있었다.
원자력은 위험하다.
과학중에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설명하며 원자력 위험함의 당연성과 안전성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우리는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일은 곧 생명이 살기 위함이 아닌가.
최대한 환경의 안전함을 뒷받침을 둬야 한다.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으니 원자력 또한 괜찮다?
적어도 신재생에너지만을 따졌을때, 신재생에너지 과학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
우리나라 원자력의 안정성은 93.3%이다. 세계평균 74.4%이다.
우리나라 태안 앞바다에서 최첨단 유조선과 선박이 충돌해서 기름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일까?
멕시코만 석유 시추시설 폭발할 확률은 %일까?
원자력의 경제력은 뛰어나다. 신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을때까지 원자력에너지가 뒷받침한다는 이론도 획기적이라 생각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의 43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이라 했고 실 예로 2030년 까지 미국은 28기, 중국은 100기, 인도는 5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다. UAE의 80기 원전수출로 인한 원자력으로 세계적 위상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서 있다.
하지만 원자력에 너무 의존한나머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뒷전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를 적게하기 이전에 역발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발에 더욱 힘써 2030년 이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시아가 넓어 졌을때, 지금의 원전을 수출하는 우리처럼 신재생에너지 1위로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 미래지향적 국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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