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네이버 사전에 보면 상식(常識, common sense)이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및 사려분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토머스 리드는 상식철학을 주장하며 상식을 진리 ·도덕 ·종교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상식이란 법과 질서의 기초이며 누구나 공감하는 판단기준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보면 과연 한국에는 상식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가 없다. 결혼을 반대하는 여자 친구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하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하다가 빗발치는 여론에 못 이겨 한 달 만에 구속수사를 한 대리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해야하는 어린 초등학생들은 성폭행과 성추행에 노출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해 감경하는 법원의 판례다. 과연 이러한 판례는 상식적인가? 사회지도층으로 가면 더욱더 가관이다. 교육현장의 지도자들인 교장, 교사들의 연이은 성추행이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대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성희롱발언을 일삼다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낳고 있다. 더구나 반성해야하는 사람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를 하고 있다. 검찰은 어떠한가? 온갖 향응과 뇌물, 성 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몇 명만 사임을 하면 그뿐이다. 정부는 어떤가? '영포회'라는 조직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총리실은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을법한 '민간인 사찰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 문제도 그렇다. 계속되는 합조단의 조사결과 번복으로 그 신뢰성을 국민들이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오늘 한겨레신문은 러시아발 보도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러시아 측 의견을 보도했다. 천안함 문제에 있어 가장 책임을 져야 하는 국방부장관은 아직도 시위소찬(尸位素餐)으로 자리를 보존하며 부하장성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오로지 냉전(冷戰)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런 와중에 하와이에서는 훈련에 참가한 장교들이 부부동반으로 관광을 즐긴다. 참으로 상식적이다! 독도문제와 동해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외교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천안함 외교도 표류하고 있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한반도 정세는 한국/미국/일본 & 북한/중국/러시아라는 '신 냉전구도'로 다시 회귀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외교통상부장관의 베트남 하노이 아세안지역포럼(ARF)에의 발언은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젊은 애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라고 해서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는 발언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그의 정신세계가 70-80년대 냉전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비정상적인 국가인 북한을 좋아하고 추종한다는 말인가? 아무도 없다! 누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택을 강요했는가? 집권여당이 아닌가? 유명환 장관에게 묻고 싶다. "전쟁은 당신과 같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피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흘려야 하나?", "60년 동안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전쟁으로 날려야 하나?" 참으로 한심스러운 발언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내외적인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을 통해 극단적인 남북대립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미군이 주축이 된 군사훈련은 이러한 한반도 긴장감을 높일 뿐이다. 과연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를 냉철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4대강문제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적으로 개발 가능한 청계천을 개발독재방식으로 개발하여 지금도 연간 100억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것을 성공한 도심 친환경개발로 치장하여 4대강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억지스러움은 상식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문제를 놓고 제대로 된 토론한번 한적 있는가?세종시, 한미FTA, 쇠고기 문제 등등 토론이 생략된 채, 개발독재방식의 일방적이고 몰상식적인 '묻지 마 행정'으로 얼마나 많은 국력낭비를 가져왔는가? 반성해야 한다. 맺는말상식이란 깊은 고찰을 하지 않고서도 극히 자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명한 지식인 상식을 역행하는 몰상식적인 행동들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몰상식은 우리에게 부정부패(不正腐敗)로 다가왔고 이러한 부정부패가 더욱 고질화되어 사회를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하의 부패는 지난 60년의 경제발전을 수포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 민주주의 발전을 막고, 주민자치를 방해하는 공공의 적이다. 2010년 법과 질서, 도덕과 상식이 점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폭풍전야(暴風前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그 정통성과 영속성을 유지한다. 부위정경(扶危定傾)은 중국 북주(北周)의 역사서인『주서(周書)』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로'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이것은 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사자성어로 생각된다. 부위정경(扶危定傾) 대한민국(大韓民國), 즉 '상식이 통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정치학 박사 이신욱 덧붙이는 글 한토마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상식 #대한민국 #몰상식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