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0년 5월 27일 발표한 2010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률은 2008년 1.19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1.71명이다. 정부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은 20.6%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1.5명이고 회원국 평균은 11.7명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2256시간으로 회원국에서 가장 많다. 회원국 평균은 1764시간이었다.
출산 파업을 성공시키는 길은 복지 정책 확대
우리나라 출산률이 가장 낮은 현상을 두고 얼마 전에 참여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는 "출산 파업"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정우 교수는 출산 파업을 해결하려면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우 교수의 주장대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파업을 성공시키는 일이다.
젊은 세대들이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이번 6.2 지방 선거에 열심히 참여하여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을 힘차게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복지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길은 토지 균등 분배
그리고 앞으로 가장 큰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가장 큰 것은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서 보여주는 사상이다. 헌법을 들여다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국민이 우리나라 주인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땅은 토지대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토지대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국민의 땅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료를 받기 위해 정부는 토지보유세를 토지임대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토지보유세를 올리는 정치세력을 지원해야 파업에 성공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 사항이 해결될 때 "출산 파업"은 확실하게 성공할 것이다.
| 2010.05.31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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